- 공유수면 관련 법령 개정 및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확대 촉구 건의문 채택 -
지난 9월 2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에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회장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2024년 제3분기 정기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15명의 의원 중 12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서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는 개회식, 활동 상황 보고, 안건 토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도서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서지역이 직면한 중요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에 이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공유수면 관련 법령 개정 건의문”은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접안장, 해안도로 등 공공시설 공사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법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로 채택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문”은 매년 증가 추세로 해양 생태계 파괴 뿐만 아니라 관광, 수산업, 도시이미지 등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문제를 정부와 광역지자체에서 공동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도서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도서지역은 그 특성상 환경적, 행정적 장애가 많은 지역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법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사항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인호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의원 명단
‣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회장),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부회장), 여수시 의회 김철민 의원(부회장), 사천시의회 최종환 의원(간사), 옹진군의회 백동현 의원,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 부안군 의회 김광수 의원,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원, 통영시의회 조필규 의원, 신안군의회 이상주 의원, 진도군의회 박금례 의원, 고흥군의회 이재학 의원, 울릉군의회 정인식 의원, 남해군의회 정영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