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원가개념 외에 정책적인 고려도 포함 큰 반발 불러올 것”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우선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 농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적용 중인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적자 타개를 위한 선택이라지만 농사용 전기요금을 선제적으로 올리겠다는 국내 최대 공기업의 엄포에 농업계는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다.
한전 사장은 최근 “현재 적용 중인 전기요금의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농업용 할인요금 조정은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영업기밀로 간주했던 전기요금의 원가를 공개해 요금체계 개편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농업용은 원가의 30% 수준”이라고 했다. 또한 대규모 농산물 수입업체와 기업농까지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에 손을 대겠다는 입장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962년 이래 관개, 육묘, 축산, 냉동·저온 보관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과정의 전기요금 단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농업계는 일부 대기업까지 값싼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다수 농민이 수십년간 안정적으로 누려온 혜택을 폐지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농사용 전기에는 원가개념 외에 정책적인 고려가 포함돼 있는데도 정부가 대주주인 한전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를 결정하면서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혜택마저 없앤다면 농업계의 큰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한전의 전력판매액 57조2176억원 가운데 농사용(을)은 8481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의 1.5% 수준이다. ‘공룡기업’인 한전이 생존을 위해 노릴 먹잇감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은 “탈(脫)원전정책 추진으로 한전 적자가 누적되면서 애꿎은 농민들이 요금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했다.
한전의 1차 타깃은 ‘특례제도’ 대상인 도축장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도축장은 175억원, RPC는 91억원의 특례혜택을 봤다. 도축장은 특례기간이 2015~2024년으로, 일몰연장이 없다면 2025년부터 요금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별도의 기한 없이 요금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RPC에 대해선 한전이 기한을 정하자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철원 동송농협 관계자는 “연간 벼 1만7000t을 처리하는 데 드는 RPC시설의 전기요금은 1억3000만원 정도”라며 “할인혜택이 폐지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RPC 운영이 더욱 힘들어지고, 그 피해는 농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높은 편이다. 2018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저렴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 일반 소비자 1602명 중 1086명(67.8%)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