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 조 영 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소장 조영삼, 이하 ‘진도농관원’)는 지난해 2월 사무소 개소 이후 농업인들과 현장중심의 농정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생산자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도입 시행으로 대파 등 안전성 부적 합율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사전교육ㆍ컨설팅 및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기준 준수 적극이행으로 부적합율(0.8%) 감소에 기여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진도농관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및 확인서를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진도읍, 고군면, 의신면, 지산면, 임회면, 조도면, 진도군 민원실, 진도항대합실)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각종 직불제 이행점검 과정에서 드론, 팜맵 등 첨단기기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꼼꼼한 이행점검 실시로 휴ㆍ폐경 등 부적합 필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조금 부당수급을 예방하였 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20년 1월 친환경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사전 교육(8회 943명) 참여를 독려하였고 생산단계 인증품 관리 취약시기 (4～5월 파종ㆍ이앙기, 7～9월 하절기)에 일제조사 실시하여 인증기준 위반농가에 대해 퇴출시키는 등 인증관리 내실화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다수의 배추 등 원산지 거짓표시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 입건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비축매입 과정에서 농업인 편의위주의 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도군과 협조 마을별 시차제 출하 및 톤백검사(출하비율의 97%)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태풍 피해가 심하여 벼 품위저하품 및 피해품 다량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 주기 위하여 공공비축 매입 현장에서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였 으며, 피해벼 전량 매입 등 농업인과 아픔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 여러분들의 깊은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농업은 올해 공익 직불제 개편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의 변화의 물결에 직면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농업소득보전법」 국회 통과로 ‘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쌀 고정, 쌀 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ㆍ개편)
농식품부에서는 공익직불제 하위법령, 구체적인 세부시행방안, 이행점검 체계, 운영시스템 개발, 교육 등을 차질 없이 마련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시행추진단을 구성하여 농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 전까지 지속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최일선 현장 농정의 중추적인 기관인 농관원이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및 사후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진도농관원에서는 공익직불제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제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철저히 관리 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으며,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진도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제도 홍보와 의견 수렴 등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해 공익직불 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