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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2020 군정주요 업무계획
제255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2020 군정주요 업무계획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3.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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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월 15일(수) 10시 장소: 진도군의회 본회의장

 

일시 : 2020년 1월 15일(수) 10시 장소: 진도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팀장 김영미: 지금부터 제255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도군의회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뜻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터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스트롯 송가인 가수의 활약과 “쏠비치 호텔&리조트”의 개장 등의 영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진도를 찾고 있고, 세계 최장 루지 테마파크 조성 MOU 체결,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한 울돌목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 등 서남해안 관광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번영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도군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행복지수 향상을 목표로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우리 진도군이 보다 역동적인 고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을  

○ 기획예산과장 김영을: 금년도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군정 운영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국제화 역량을 배양하고 국외 선진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적용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공무원 배낭연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50여명의 직원을 팀별로 국외 배낭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외 연수계획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철저한 결과 보고로 국외 선진 SOC, 농·수산, 문화, 관광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적극적인 공모사업발굴과 지속적인 건의활동 등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에 1,525억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책의 확립과 중앙부처와 국회방문 등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통해서 내년에는 1,800억원의 국비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에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홍보 전략과 병행해서 송가인을 활용한 맞춤형 특산품, 축제 등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송가인 고향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진도군 브랜드이미지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신뢰받는 군정을 위한 생산적 감사 실시입니다. 원칙에 충실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행정 및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개선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상호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긴급현안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통해서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의원 이문교: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민선7기 3차 년도입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실천과제 87개 중에서 완료가 2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 84건이라고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 한다던가 공약사항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군, 규정을 공포해서 규정에 의해서 심사단이나 평가단을 운영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군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체계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투자과 과장: 작년 말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 인구수는 30,715명으로 다양한 인구관련 시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우리군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구 32,000명 회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책들과 함께 인구늘리기 범 군민운동 전개와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등에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보고 드린 도시민 귀농단지 및 재외교포 귀향단지 조성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을 추진하고 기관단체 기업체 등과 협력해서 찾아가는 전입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입 장려금 확대와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시책개발을 통해서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현재 9,071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진로와 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희망 청춘아카데미와 청년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년멘토 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 등 청년들에게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청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정: 군내일반산업단지 정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내일반산업단지가 자료에 보면 2019년 7월에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서류보완 요청이 있었죠?

○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당초 12월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제출하도록 했었습니다.

○ 의원 김인정: 그러면 다시 2020년 3월까지 1회 보완요청 승인을 다시 해 준 겁니까?

3월말까지 연장을 다시 해 주셨다니까 그러는데 제가 자꾸 군정질문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어차피 산업단지가 정상화가 진즉 되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연장을 몇 회를 해 준 거예요. 행정이 개인사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해서 지적을 한 내용인데 다시 또 보완을 1회, 그러면 2회째 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진도군 투자유치 1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3월까지 행정에서 해 주셨으니까 3월까지 해서 안 되면 빨리 방향을 잡아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적극 해 주십시오. 일반산업단지가 정상화가 되어야 조선기자재 제조 농공단지도 분양을 할 수 있는데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월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의원 김춘화: 청년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올해 청년일자리가 몇 개월 합니까?

○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청년마을로, 내일로 이런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기간이 상이하기 합니다만 청년 마을로는 2년간 취업이 가능하고 청년 내일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 의원 김춘화: 보통 1년 동안 하면 청년들이 일자리사업이 거기서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시 기간제 근무를 하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면 청년일자리가 계속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당분간 잠시잠깐 일을 하다가 다른 취업도 못할 정도로 놓쳐버리거든요. 그니까 청년일자리가 좋은 취지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기술센터 청년일자리를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든지 해당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의원 김춘화: 그럼 청년일자리에서 거기서 끝나 버리고 이어져서 연계되는 것은 평균적으로 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 일자리투자과장 허규진: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차제남

○ 행정과장 차제남: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현장중심의 선제적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는 7개 읍‧면에 군민과의 대화와 6개 도서에 이동군청을 운영하고 조도를 제외한 12개 마을에 군민소통 현장간담회와 매월 정례반상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18억 4,100만원의 예산으로 군정추진 유공 및 친절공무원 표창과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장동호회 활동과 공직자 가족 화합행사를 지원하고 행사운영에 따른 직원 근무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24개 학교, 1,728명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4억원,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 사업에 3억 4,000만원,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에듀택시 운영 지원 사업에 1,000만원 등 농어촌지역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4개 사업에 7억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10개 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학습비 8,000만원을 지원하여 57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진도 북놀이 등 11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2학기 개설 학습비 4,4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 총 8,8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 의식수준 향상과 자기계발을 통해 지역 선도 리더 양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은 현재 108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지난해 285명에게 2억 5,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지역교육경비로 27개 사업에 5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의원 김인정: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와이파이 구축 방안에 대해서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면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들이지 않고 중앙하고 알아 보셔가지고… 여기 보면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버스터미널이나 교통시설, 박물관, 전통시장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국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알아 보셔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 의원 이문교: 먼저 군민소통현장간담회를 6개 읍면 12개 마을에 지난해 하셨어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저도 현장에 함께 했었습니다만 군민들도 좋아하고 호응도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도 5년간 전체 아파트의 1/3이 새로 지어졌다 해서 진도읍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3이 진도읍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정책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진도읍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마을 남산, 포산, 신흥, 송현, 돈지까지 진설, 정거, 월가, 분토 진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4Km이내 마을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군민소통 현장간담회를 하실 때 이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군수님께서 현장 간담회를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군정에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보니까 약 4억 8,2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도 주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군정에 대한 많은 홍보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의 미래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금년도 업무 추진 방향은 군민이 체감하고 감동 받는 복지구현을 목표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강화 및 장애인생활 안전지원 등 5대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 모두 기본생활이 보장 지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지원입니다. 보훈 7개 단체 1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보훈가정의 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600명에게 명예수당 4억 7,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통한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참사랑목욕장을 운영 16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운영 및 장애인 체육대회, 문화탐방 등 1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3,190여명의 장애인의 재활과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진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및 프로그램실 신축입니다. 위치는 진도군 남산로 50-4로 현 장애인복지관 내 주차장으로 사업량은 연면적 330㎡로 지상 2층 건물로 1층 50평은 주방, 식당, 휴게실, 부식창고 등이며 2층 50평은 남녀프로그램실과 화장실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9억 2,500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 연말까지 준공하여 이용자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식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580명으로 작년 대비 419명이 증 되었고 배정기준은 읍‧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비율에 따라 사업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작년에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되었던 노노케어 사업은 620명에서 420감하여 200명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며 노노케어 참여자와 수혜자의 연령 및 동성별 1:1매칭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 115명을 선발하여 진도읍 22명, 군내면 16명, 고군면 14명, 의신‧임회‧지산면 각18명 그리고 조도면에 9명을 배치 중에 있으며 전담사회복지사는 군 1명을 포함하여 7개 읍‧면에 각각 배치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기본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읍‧면 생활관리사 47명이 개인당 28명의 독거노인 1,610명을 안부확인 등 단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변경되어 생활지원사 및 전담사회복지사 123명이 1,610명을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케어가 필요한 중점대상 230명에 대해 주 2회 이상 방문하여 횟수 당 90여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취사, 청소, 병원동행, 외출동행, 장보기, 신체수발 등 욕구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 한글사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군민한글학교 104개소를 운영하여 650여명에게 한글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도교육청으로부터 2018년도에는 1단계 130명, 2019년도에는 1단계 30명, 2단계 100명을 지정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성인문해교육 3단계 80여명은 내년 2월에 진도군수 졸업장과 동시에 도교육감으로부터 초등학력 인정,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523건을 발굴 4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사례관리대상자 380가구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 민간자원과 서비스연계를 통해 2,50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의원 이문교: 어르신들의 쉼터 공간인 경로당에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고 운영비를 개소당 24만원을 지원해준다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금년의 새로운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절반정도는 설치가 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예, 274개소 중에서 설치가 131개가 되고 미설치가 143개소인데 현재 조도가 제일 많이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읍‧면은 렌탈로 해서 가능합니다. 조도는 군 자체예산으로 해서 추경으로 정수기를 구입해서 금년 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춘화: 생활지원사 이번에 많이 뽑았죠? 총 몇 분이나 뽑았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당초에는 115명인데 작년에 47명에서 많은 인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1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설 보내고 바로 10명 정도 채용해가지고…

○ 의원 김춘화: 다시 또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전에는 생활지원사들이 중복으로 요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복지부에서 완전히 못하게 되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곽봉웅: 당초 취지가 작년에는 안부 살피기였거든요. 47명을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분들한테 장기요양기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 김상득

부의장 장영우: 다음은 안전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전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생활지원과장 김상득: 사람중심의 더불어함께 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인프라 구축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고 밀착형 소통 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그리고 다문화 및 외국인 복지 서비스로 안정된 지역사회와 생활보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 보험운영입니다. 보장항목은 11개 항목이며 가입대상은 군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32,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월 중에 보험계약을 완료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외국인 범죄예방 및 지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군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1,519명이고 단기체류자인 미등록외국인은 1,5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매년 100여명이상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군민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마을 등 외국인 거주밀집의 치안 환경개선을 위해 경찰서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을 전개하고 외국인 대상 공공예절 안내 홍보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진도읍 성내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신축하는 국‧도비 포함 27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방범, 차량, 교통, 어린이 안전, 쓰레기투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관내 CCTV가 기관별 별도관리 운영되고 있어 관제센터가 준공되면 CCTV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운영으로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했고 조례제정과 국가전용회선 공사를 완공하고 7월에는 준공 완료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242개 전 마을에 마을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미설치 161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 7,000만원으로 54개 마을에 우선 설치하여 범죄 사전예방효과와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보다 효과적인 군민지킴이로 역할을 다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임회면 남동리에 국비 270억의 사업비로 국민해양안전관, 해양안전체험시설, 유스호스텔, 추모공원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세월호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질적인 안전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복합기능을 갖춘 해양안전체험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에는 기초 및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6월에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바다를 이용한 해양안전체험 교육과 함께 복합적인 안전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순배: 전 마을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섬에까지도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각 마을에 보면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군데다 설치를 합니까?

○ 안전생활지원과장 김상득: 기본적으로 마을에 설치를 하는 것은 두 개가 맞습니다. 가능하면 출입구하고 가장 번화한 자리 아니면 위험한 곳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순배: 조도에서 약 4~5년 전에 포크레인 도둑을 맞았습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갔는데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다 포크레인을 놔뒀는데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CCTV를 설치해야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운영비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 안전생활지원과장 김상득: 지금 국민해양안전관에 대한 운영비는 현재 산출 중에 있습니다. 산출이 되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산출이 되면 전액 국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순배: 시설자체를 전체 국비로 했는데…

○ 안전생활지원과장 김상득: 지금 시설하는 사업비 270억도 전액 국비입니다.

○ 의원 김인정: 조금 전에 정순배 의원님께서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한 이후에 운영비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운영비는 국비로 확보를 해야한다하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준공이후에 국비로 운영비가 확보가 안 되면 개관을 못 합니다. 지방비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 이 부분은 국비로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도군 가족센터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외리 1189번지가 정확히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생활지원과장 김상득: 여기는 향토문화회관 인근입니다. 아리랑시네마 있는 그 근방입니다.

○ 의원 김인정: 기존에 시네마하고 교육청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 부지입니까? 그쪽이 지금도 주차난이나 부분들이 상당히 여성회관을 향토문화회관 쪽으로 하면서도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50년 100년을 보자 했는데 그쪽으로 해서 여러가지 시네마, 여성회관, 향토문화회관이 건립된 이 후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여러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또 다시 가족센터를 건립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최소한 건축물을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50년을 내다보고 주차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들을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동외리 1189로 나오고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부지를 인근에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거기에 있는 상태에 해도 특별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금례: 아동복지 지원사업에 보면 법인이 4개, 민간기업이 2개가 있죠? 진도군에 운영되고 있는게.… 지금 아동센터를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면단위의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굉장히 어렵다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동센터가 커가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운영하시는 센터장님들이 애로점을 몇 년 전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군에다 얘기를 했을 때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들어가는 소액경비가 너무 많다.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요.

○ 부의장 장영우: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화재취약가구 안전사고 예방… 지금 소화기 보급률이 얼마 정도 어느 어느 지역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 안전생활지원과장 김상득: 현재 지급이 된 곳은 4,862가구인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런데는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안 된 곳은 독거노인이 대부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에다 지원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269개 경로당에는 전체 지급이 되었습니다.

○ 부의장 장영우: 이번에 동계 회의를 몇 군데 참석을 해 보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소화기가 비치는 되어 있는데 소화기 사용방법을 어르신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동네 마을회의 때나 방문했을 때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안전생활지원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교육을 연속해서 어르신들에게 지도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경제마켕팅과장 허승목

○ 경제마케팅과장 허승목: 국내외 마케팅 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 농수특산물 경쟁력강화, 안정적인 유통망 확충,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 등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점포 챌린지 숍 4개소 운영과 버스킹 공연 16회, 주변의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년점포 챌린지 숍 추가모집과 버스킹 운영, 진도홍주, 진도개강아지체험장을 시설하여 읍 상권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울둘목주말장터 운영은 지난해 상반기에 주말장터 주변에 시설개선사업을 하였고 9월부터 재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농수특산품판매와 향토음식점운영, 주말 공연을 하여 우리군 관문인 녹진권역의 상권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작년에 30억원을 발행하여 판매하였으며 금년에도 100억원을 발행하여 관광시설 입장료, 농어민 공익수당, 각종대회의 시상금 등의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내에서 소비로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상공인 금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우리군의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약정이율 중 연3%의 이자액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은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46개소에 3,320명 사업비 4억 3,900만원으로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도명품관 2층에 작년 7월부터 진도아리랑몰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콜마케터 10명이 입점업체 및 회원모집에 대한 등록, 농수특산품의 홍보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포장재 제작, 택배비 등의 3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저희 목표는 5억을 잡았습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46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2개소,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 5개소, 소규모 수산물 가공시설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90억의 사업비로 수산물유통, 가공, 판매시설과 교육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운영계획 수립, 생산자 모집과 업무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편의 가로등 관리 14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신설 200개소, 보수 2,500개소를 하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읍 시가지 14개 마을 3,196세대, 277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저장탱크 30통 3기, 배관망 46.7Km, 세대별로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진도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8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아리랑사거리에서 터미널구간과 클레프 오거리 주변 등 2개소, 1,250m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군단위 LPG배관망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밀집시가지의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진도 조도쑥 산업화 사업입니다. 30억의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단 운영과 쑥의 품종별 유전자 분석, 쑥 전처리 및 가공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가 및 가공업체 교육,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판매, 홍보시설을 구축하여 생산량이 전국 최대인 조도 쑥을 식품 소재화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의원 이문교: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로등 관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는 300개소인데 예산은 200개소 이렇게 계상 된 것 같습니다. 마을 입구는 LED로 교체하고 계시는데 LED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특히 쏠비치&리조트 송군마을 입구 거기를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송군 마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재정비라던가 재구성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의원 김인정: 진도읍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 상권… 통샘거리에서 옥향식당, 옥향식당에서 조금사거리 쪽에 빈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빈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빈 상가를 임대를 해서 교체하면서 진도서화를 전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순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 늦은 시기에 태풍이 와서 상당하니 김발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동망 설치 사업을 추진 해 주셔야 됩니다. 진도군에서 냉동망 시설을 해서 저온저장시설로 옮긴다든지 이러한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만 앞으로 김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김 생산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 집니다.

○ 의원 정순배: 진도에다 시설을 다 했는데 원초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경제마케팅과장 허승목: 진도에 쑥 연간 생산예상액이 5,000톤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 500톤 정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품도 개발을 하고 가능한 진도에서 생산된 쑥은 진도에서 소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순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진도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원초 구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도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조도쑥을 한 톨도 구입을 못하고 사업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하고 위치를 선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사업자의 취향에 맞는 사업을 추진을 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원초구입에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의원 박금례: 그런데 보면 하루 종일 켜져 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 가로등은 이장님들 회의에 홍보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로등은 사용을 하고 타이머가 고장 난 가로등은 교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낮에 돌아다니면서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장회의에 홍보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춘화: 진도읍 상권 활성화 사업이 구도심 감성조명 설치가 광명당에서부터 새마을금고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 경제마케팅과장 허승목: 그건 아니고 우선 그쪽 주변부터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다른 지역도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춘화: 작년에 그 쪽은 환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버스킹 이런 부분들도 진도 상권이 많이 죽어 있어요. 사거리라든지, 사정리 등 골고루 골목골목에다 돌아가면서 버스킹 운영도 하고 조명 같은 부분들도 부분부분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만 치우치지 말고 상인들이 이런 부분가지고 말이 많거든요. 부분부분 다 살릴 수 있게끔 같은 돈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원 김인정: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죠? 수고를 많이 하셔서 현재 자료에 의하면 신청률이 63.2%정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3.2%면 상당히 많은 신청률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80%정도는 신청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270억 정도, 앞으로 지원이 되면 330억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사업비 투자대비 효과를 거두려면 80%정도 신청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63.2%정도의 신청률을 받으셨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80%정도 신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 경제마케팅과장 허승목: 3월정도 되면 80%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2월 중순경에 1‧2공구 사업이 발주가 됩니다.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90%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영우: 존경하는 김춘화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 도심 감성 조명 설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당에서 우체국거리는 저녁에 조명이 비춰집니다. 대다수의 거기를 지나가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근 시 단위에 빛의 거리라고 해 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그런 곳이 많은데 진도는 운동장에 만국기 걸린 식으로 줄쳐서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새로운 지역을 선정 할 때나 거기도 새롭게 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박순응

○ 민원봉사과장 박순응: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는 금년도 목표인 신축 9동 중에서 3동은 의신 사정, 임회 호구, 조도 산행, 이 마을은 우선 추진하고 6동 의신 초평, 임회 봉상, 길우, 사령, 고방, 조도 소마도는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20동을 추진을 하여서 주민 편익 증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진도읍 일원에 금년도 2차 년도 사업비 2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를 하고 통합관리함으로써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대 국회 초반부터 116명의 국회의원님들이 11건을 발의를 해 가지고 법사위 심의에서 대체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빠르면 1월달 중에 공포가 돼서 6개월 후인

○ 의원 이문교: 과장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보고를 해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1978년도, 1993년도, 2006년도 3회에 걸쳐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죠?

○ 민원봉사과장 박순응: 예, 공포가 되면 6개월 이후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 의원 박금례: 건축 허가를 할 때 민원실에서 많은 인허가를 해 주고 계시죠?

어떤 민원 부분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진도에 귀촌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설계사무소하고 건축주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었겠지만 진도에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진도라는 곳이 공기도 좋고 힐링차 내려와서 놀고먹기는 그래서 펜션 비슷하게 해서 용돈벌이를 하면서 진도에서 생활을 즐겨보자 하고 내려왔는데 3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퇴거를 해서 사는데 건물을 빨리 준공을 받아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다 하고 싶은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건축허가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진도의 이미지 개선을 해 주시고 진도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민원 때문에 과연 3년 동안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심도 하고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김귀성: 올해 목표는 군세목표액 154억입니다. 군청사 증축공사는 복지과와 의회뒤쪽 주차공간에 지상 3층 군비10억을 들여서 층별로 약 40평씩 시설해서 기존 건축물과 연계하는 증축입니다.

○ 의원 이문교: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제일 문제가 주차불편이라고 합니다. 본청하고 전면, 후면, 부설주차장하면 321대의 주차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시설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전체 직원수만 보더라도 600명이 넘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주차환경을 조성해서 이번에 마침 군 청사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고 했어요. 농협 군지부가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지도를 해야되지 않나 거기가 바로 도로 입구에 365코너가 있고 농협에 입출금이라든가 농협의 출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재현

○ 건설교통과장 박재현: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18호선 포산~서망간 선형개량공사는 총 사업비 1,195억으로 금년에는 120억을 투입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산지구 연약지반 처리공사와 서망터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공사를 추진하되 공사기간단축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도 연도교는 1989년에 준공된 노후 교량으로 교폭이 5.5m로 대형차량의 교형이 불가하고 통과 하중도 32.4톤으로 2등급 교량입니다. 물김수송과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접도교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큰 경제적 손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접도 연도교를 1등급 교량으로 신설하기 위하여 지방도 801호선 기점을 고군 지막리에서 의신 수품리까지 24Km를 연장하는 계획으로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읍 남동리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남천 1교와 남천 3교를 재 가설하는 사업으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천 하류보와 염대천에 대해서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추가지정을 통해 하천폭 확장과 제당숭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진도읍 남문길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을 투입하여 남동리 일원에 주차장 90면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등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등록차량은 금년 1월1일 기준 16,636대로 전년 대비 200대가 증가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1,442면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의무설치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버스요금 1,000원제 실시하겠다>

현재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는 농어촌버스의 구간 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인 1,000원버스를 도입하여 군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버스요금 체계 개선에 따른 업체 경영진단과 단일 요금 산정용역을 추진하여 시범 운영 후 하반기부터 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영우: 과장님 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성사 절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가는 봉학동길. 거기는 2차선이 아니라 폭이 안 나와서 1차선으로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그쪽에 송현지구 그 쪽으로 해서 전두, 한의, 나리까지 가는 버스도 다니고 있고 서부 13개 부락을 통과하는 도로인데 거기가 협소해서 농어촌공사가 남산으로 이전을 하고 건물을 군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거기 현대미술과도 있고 현대미술관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쪽에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진도읍 다른 지역도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특히 삼성사 절에서 선관위 인산아파트 가는 도로에는 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도 아침저녁으로 그 길을 많이 통행을 합니다만 특히 야간에는 2차선도 아닌 지역에다 양쪽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현재 중앙의원 앞에 한 건물만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재현: 지금 재감정한지가 일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일년이 지나면 재 감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체육과장 박정현

○ 문화예술체육과장 박정현: 예향의 본고장 특성을 가장 잘 살린 진도문화예술제는 10월 한 달 동안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 고수대회 등 전국 단위 경연대회와 발표회, 전시회, 학술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총 망라하여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진도문화예술제 개막식과 축하공연을 새롭게 도입하고 예술제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와 중복된 만큼 보다 다양하고 내실있게 준비함으로써 진도문화예술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문화예술 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옥내행사로 개최되는 진도아리랑축제는 10월 31일부터 3일간 군민화합노래자랑, 진도출신 국악의 향연 등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 진도와 목포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수묵비엔날레 행사는 금년에도 남도전통미술관과 금봉미술관, 옥산미술관 등 3개소에서 진행되면 20여개 국에서 작가 300여명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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