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특별계약으로 진도군이 스스로 올가미 맨 격
진도항 석탄재 반입 논란이 계속해서 방송을 타며 군민들의 우려와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진도군은 진도항에 석탄재 반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석탄재는 돈을 주고 사는게 아니라 돈을 받고 가져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도항과 여수 묘도에 들어가는 석탄재로 받는 돈은 얼마인지 또 이 돈은 누가 받는지 진도군은 밝히지 않고 있다.
MBC가 입수한 석탄재 계약서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이 석탄재를 받아가는 대가로 주는 돈은 1톤에 여수 묘도는 2만 5천 422원, 진도항은 2만 3천 513원이다. 충남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오는 거리를 환산하다보니 두 지역간에 천 9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석탄재 처리업체 모 대표는 "항로 거리,운반 거리.(거리에 따라서 한국동서발전이 이렇게 산정을 해서 주는 것)"
여수 묘도와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물량은 111만 톤, 한국동서발전이 주는 돈은 모두 273억 5천만 원이다. 진도항 물량 환산하면 50억 원 대이다. 계약서상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돈을 받는 업체는 모두 3곳. 계약상대자인 A업체와 석탄재의 해상,육상운반을 맡은 B와 C업체등이다. 매달 공급된 석탄재 처리비를 청구하면, 한국동서발전이 업체가 정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계약서와는 별도로 이 업체가 작업 현장의 하역이나 운반을 맡을 지역 업체를 선정해 돈을 지급한다. 공사 발주처이자 성토용 부지를 제공하는 진도군, 해양수산부 등 지자체나 정부부처, 공공기관은 없고 모든 돈은 업체들이 나눠갖는 식이다.
반입 물량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고, 석탄재 반입이 곧 업체의 이익과 맞닿은 상황. 이해 못하겠다는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모 지자체 공무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이건 공공사업이잖아요" 또 다른 공무원은 "그 회사가 이익을 받도록 (발주처가) 종용하는 셈이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진도항의 석탄재 처리 비용은 50억 원 대인데, 어찌된 일인지 돈을 받는 업체를 대신해, 진도군이 더 빨리 석탄재를 가져오라고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내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국동서발전과 석탄재를 가져오는 업체가 맺은 계약서는 273억 5천만 원을 받기로하고 진도항에서 25만톤, 여수 묘도에서 86만톤 등 모두 111만톤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일반계약과 특수계약 조건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3년으로, 양측이 협의하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처리할 석탄재는 입자가 가는 것과 큰 것이 섞여 있으니 선별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약속했다. 이 석탄재에는 염분이 높은 물량과 석탄성분이 미량 포함될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업체는 언제부터 석탄재를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걸까?
반출 준비기간은 1개월,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동서발전이 인정할 경우 최대 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계약일인 2월 26일을 기준으로 용역착수일과 연장까지 감안하다고 해도 업체 측은 6월 12일 이후에는 석탄재를 받아서 처리해야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 특수계약조건에서 정한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업체가 볼 때는 석탄재가 들어가는 여수 묘도와 달리 진도항은 반대 민원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골치 아픈 현장이지만, 계약 조건이나 내용을 모르는 군의회나 반대 주민들 생각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김춘화 진도군의원은 "주민들 반대 여론도 있고 하니까 그런(협의) 후에 결정을 해야하는데,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장영우 진도군의회 부의장도 "진도군에서 우리 의원들 모르게 해버린거예요. 의회를,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거죠.그것 밖에는 (설명이) 될 수 없죠" 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권익위에 반대 민원 해결을 약속했던 진도군은 새로 체결된 석탄재 계약 내용에 대해 입을 다문채 공정과 예산 절감을 표면에 내세워 석탄재를 하루 속히 사용하게 해달라고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진도군은 앞서 지난 1월, 한국동서발전에 석탄재 공급과 진도항 민원 이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