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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수산인, 전남도 해상풍력 조성 따른 조업권 침해 '반발'
전남 수산인, 전남도 해상풍력 조성 따른 조업권 침해 '반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07.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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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수협 조합장, 대책 회의 통해 해상풍력 대응 방안 논의

'현실적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필요'

전남도지사 항의 방문 및 대규모 수산인 총궐기대회 열기로

전남 수산인, 18일 수협 전남본부에 전남도 해상풍력 조성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조업권 침해에 따른 현실적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을 전라남도에 요구했다.(사진=수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 수산인들이 전라남도의 해상 풍력 조성과 관련해 조업권 침해에 따른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전남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수협 전남본부에서 전남 연안에 추진하는 전라남도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조성과 현재 진행 중인 전남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책회의는 전남 수협 조합장 및 상임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남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해양공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뛰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전남도는 주요 역점사업인 '블루 이코노미의 하나로 8.2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전남 신안과 영광 해상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김 지사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국무총리 및 정무수석 면담, 5월 28일과 6월 8일에는 각각 해수부·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상 풍력에 대한 국비 지원, △해상 풍력 예정지 전부를 해양공간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특히 7월 중 '블루 이코노미' 비전선포 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오는 24일에는 청와대 핵심인사를 초청하여 전남 해상풍력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어업인들은 문 대통령 초청 행사가 아직 진행이 미진한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해양공간계획에 전남도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남 수산인들은 적극적 해상풍력 정책 추진에 앞서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여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편파적 전남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시도하는 전남도의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대책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의 입지를 재조정해 조업구역을 보장하고 어업인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법하게 조업을 하는 어업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대책과 참여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조상 대대로 수천 년간 일궈 온 바다에 어느 날 갑자기 발전사업자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는데 도지사가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황금어장을 에너지 개발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업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해상풍력을 중단하고 해양공간계획법 상의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참석자들은 또 "어민은 국민이 아닌가. 왜 하필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가 단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쉽게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어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에 이어 풍력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소음과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풍력발전은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장비를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풍력이 제2의 태양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풍력사업 중점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에 총 3300㎿ 규모의 21개 풍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총 7조원에 달한다. 이 중 조(兆) 단위 규모의 사업은 전남 영광의 안마도해상풍력(220㎿)과 고흥해상풍력(100㎿)으로 각각 1조1000억원,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더욱이 '해상풍력에 동의한 어민이 진짜 조업을 하고 수산물을 생산하며 바다를 가꿔온 진성 어민인지 의심스럽다" 다면서 "민간업자들이 어민을 회유, 협박해서 법에도 없는 주민 동의서, 위임장을 몇천 장씩 받아 가면서 어촌 지역에 갈등과 불신만 조성해 놓고 있다" 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전남 수산인과 수산업계 전체가 결집하여 전남도지사 항의 방문과 함께 주요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이달 20일 이후 대규모 수산인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해 해상풍력 추진을 둘러싸고 전남도와 수산인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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