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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대여금 반환 송사 휘말린 진도 군수
수억원대 대여금 반환 송사 휘말린 진도 군수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10.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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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비용 등 3억5000만원 지급명령 신청
군수측 "원고 모르고 금전 차용 사실 없다" 본소송 대비

군수 숙박비 등 따로 결제했으며, “선거비는 사실 무근” 주장

이동진 진도군수가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한 수억원대의 반환을 요구하는 송사에 휘말려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사업가 백모씨는 지난달 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이 군수를 상대로 대여금 3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군수는 군내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을 제안했던 업체 대표가 해외 투자유치에 동행하면서 소요된 접대비 등 경비로만 수억 원을 썼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진도군은 태양광 사업가로부터 접대비 등 경비 반환 소송에 휘말린 진도군이 중국 출장 경비 지출 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2018년 10월 초 이동진 진도군수와 비서실장 중국 방문 시 항공료 등 경비와 관련된 은행 입금 내역서를 공개했다.

입금 내역서에는 진도군 투자유치 담당 주무관인 김모씨가 P여행사에 두차례에 걸쳐 101만5천원과 87만8천700원 등 총 189만3천7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체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수령한 뒤 환전한 뒤 사용했다고 군은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2018년 6ㆍ13지방선거 당시 이 군수 측근에게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추가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J씨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금전대여를 뒷받침하는 거래 내역과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진도군 투자유치자문위원(신재생에너지 분야)인 정모씨의 동료 사업가로, 이번 송사를 주도하고 있는 정씨는 이 군수 등의 중국과 국내 출장에 자신이 사용한 경비 수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 말 지인의 소개로 이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과 만났다. 정씨는 이씨를 통해 이 군수를 알게 됐고, 이후 국내외 출장은 물론 개인적 만남에서 식사와 숙박 등의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이 군수의 중국 출장에 동행해 숙박비와 식비, 차량 렌트비용 등 1000여 만원을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군수의 선거홍보물 제작과 선거비용 등을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씨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8년 7월 진도군튜자유치자문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위원으로 임명됐다.

진도군 투자유치 MOU 전체 33건 중 7개에 불과

 

진도군 자료에 의하면 민선 5기와 6기 동안 진도군이 투자유치 MOU를 체결한 전체 33건 가운데 운영 중인 사업은 7개에 불과했고, 포기한 사업은 13개, 포기상태에 있는 사업도 5개다. 나머지는 아직도 공사중이거나 설계단계에 있다.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의 실적이 미미한 대목이다. 또한 이 자문관이 진도군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한 '인공 씨감자 배양센터'는 특혜 의혹 끝에 경영난 악화로 경매에 넘어갔다.

지난해 여름에는 부산의 한 업체가 진도에 수산물가공공장을 설립하려다 이 자문관에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무마되기도 했다.

정씨는 "군수의 측근인 이모 투자유치자문관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고 선거비를 지원할 때는 이 군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지 무엇이겠느냐"면서 "이 자문관이 태양광사업과 조형물 제작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은 2주일 이내에 송달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급명령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군수 측은 정씨 측의 지급명령 신청에 "원고를 잘 알지도 못하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해 본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또 중국 출장에 사용한 경비는 정씨 일행이 사용한 비용으로 군수 숙박비 등은 따로 결제했으며, 선거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내호 태양광사업은 예정지가 보호구역이어서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부적으로도 구체화된 적이 없다"면서 "본소송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합동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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