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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46대 대통령선거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선거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11.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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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선거는 4년 중임제 간접선거로 실시되는데 선거일은 법정되어 11월 첫째 주 월요일 다음 화요일(11월3일)이고, 이날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된다.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의회에서 처음 만들어진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실제투표일은 선거일 후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12월 14일)에 직접투표에 의한 독특한 미국의 대선방식에 따른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미 하원의회의원435명 전원과, 상원1/3인 35명도 함께 선출된다.

이렇듯 미국 대통령선거제도는 1차로 유권자들이 특정후보자지지를 표명한 정당의 선거인에게 직접투표로 선거인단을 뽑고, 이들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즉 중간선거인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유권자는 선거인단을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를 지닌다. 이에 따라 12월 8일까지 각 주의 승자독식방법으로 당선된 선거인단이 최종 확정되어야 12월14일 워싱턴 D·C에 각 주에서 당선된 전원의 선거인단이 모두모여 투표하게 되는데 개표결과는 이듬해 1월 3일 선거인단선거 투표용지가 연방정부의회에 송부되고 1월6일 상·하원이 모두모여 투표용지를 집계한 후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 과반확보 자를 최종 당선인으로 승인한다. 이로써 모든 선거과정과 투·개표절차가 끝나면 1월 20일 제46대 미합중국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12월 8일까지 재검표나 소송 등 선거인단확정이 안 된 주정부가 있게 되면 연속된 선거일정에 차질을 빗어 최악의 경우 하원회의에서는 대통령을 상원의회에서는 부통령을 선출할 수도 있게 된다. 때문에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 미 대선은 끝난 것 같지만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닌 것이다.

미국시민들은 누구든지 18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는데 선거일 전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선거에 투표하겠다고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각 주에서는 유권자등록 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등록에 따른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그래서 기권하는 유권자가 많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직접부재자투표를 신청하도록 해 주소지를 떠난 유권자는 부재자투표를 신청하기 어렵고 또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너무 많고 빈번하여 선거에 대한 일반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편으로 역대투표율이 낮은 수준이다.

선거인단수는 지역연방하원의원 수 435명과 상원 100명 워싱턴 D·C3석을 포함 총 538명이다. 캘리포니아는 55명의 선거인단이 가장 많고,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몬태나 주 등은 3명으로 가장 적으며, 선거인수는 각 주의 인구비율에 따라 할당 된다. 그리고 메인과 네브레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선거인단 1위 후보자에게 선거인단 모두를 배정하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한다.

후보자선출은 보수공화당의 경우 8,24∼27 샬럿 공화당전국전당대회에서 도널드트럼프현직대통령과 부통령으로는 마이크 펜스를 결정했으며, 민주당에서는 7,13∼16 밀워기 민주당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을 대통령후보로,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를 부통령후보로 추천하고 9,29 1차 TV토론에 이어 10,15과 10,22일 세 차례의 TV영상으로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막말과 말 끊기로 점철된 후보토론과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친 선거판이었다. 지난 230년간의 미국대통령당선자들의 정당소속을 보면 George Washington 초대대통령부터 제46대 Joe Biden까지 무소속 1명, 북부연맹 1명, 국민회의 1명, 중도 4명을 비롯 John F, Kennedy의 진보적민주당 17명, Abraham Lincoln의 보수적 공화당22명 등 모두 46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헌법은 한사람이 대통령을 두 번초과해서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연임이 못되었을 경우 징검다리 재임은 가능했는데 22대와 24대 그로버 클리불랜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에 해당되어 이번 대선이 제46대이지만 실제는 45명의 대통령이 존재한다. 공화당은 기독교와 보수가치의 전통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정치집단이고, 민주당은 안보보다는 빈부문제, 인종문제, 평등문제에 보다 집중하는 좌파적 성향을 보인다.

특히 이번선거 전부터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을 표시해온 트럼프대통령이 개표결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불복투쟁이 벌어질 가능성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선거결과가 정파 간의 이해충돌에 따라 어떤 불행한 사태를 불러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미 대선의 현장투표시간은 우리시간 기준 11,3 오후5시부터 11,4 오후6시까지이다. 그런데 우편투표는 1860년대 남북전쟁 이래 계속 치러졌지만 이번처럼 논란이 된 적이 없었다. 올해 문제는 우편투표자가 폭증해 개표가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데 과거에는 일부 주에서만 허용했지만 이번선거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허용해 1억 명에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등록에 임했다. 그중 우편투표는 6천만 명에 달했다. 우편투표는 일반적으로 서명 및 주소확인 등 더 많은 개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특히 경합주에서의 개표는 최소 3일 이상 걸릴 수 있고, 뉴욕 주에서는 10일 현재까지 개표가 진행 중이며, 특히 애리조나 주법의 경우 양 후보자간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는데 현재 0.3%의 격차와 99%의 개표가 진행된 박빙인 상태에서 선거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500만여 표를 일일이 손으로 재 검표해 오는 20일까지 최종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주 정부는 발표하고 있다.

우편투표는 각주마다 각각 자동부여, 신청만 하면 또는 분명한 사유를 필요로 부여 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주법은 11월3일 소인이 찍혀있는 경우 우편투표를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최종개표결과에 지연우려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기도하다. 우편투표지는 프로세싱 즉 개봉 및 점검방법을 택하는 등 각 주마다 대부분 다르며, 또한 플로리다에서는 선거일 전부터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의 개표를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데 미국 내 18개 주에서는 개표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바꿀 수 있는 보정기간의 기회를 주는데 개표종사원들은 표가 무효 처리된 유권자들에게 전화, 이메일, 직접방문 등으로 무효표처리사실을 알려야 하며, 유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 대체투표용지나 본인확인진술서를 보내면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작업을 사후보정이라 한다. 11월 12일 현재 사전투표자현황은 우편투표 43,798,191명, 부재자투표 20,916,168명으로 등록유권자 가운데 43%인 64,714,359명이 투표에 임했다. 각 주마다 다른 투·개표제도의 복잡성과 초박빙승부처 경합5주 판세 때문에 최종개표결과가 늦어지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적인 가운데 미 국민의 66,8%투표율로 1억6천만 명이 투표에 참가해 1900년 이후 최고치의 투표율을 보였다. 14일 현재 바이든은 7,860만표(50.8%)를 얻어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했으며, 트럼프 또한 농촌지역과 백인유권자 사이에서의 강한 인기를 바탕으로 7,300만표(47.4%)를 득표하여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였다.

미국 민주주의의 명예로운 전통은 독특한 선거인단제도에 있기보다 질서 있는 권력이양에 있어왔으며,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대통령취임식이 끝나면 전직대통령트럼프가 무시하고 약화시킨 동맹을 회복하고, 미국주도의 전통적 국제질서를 회복하는 등 세계정치사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20, 11, 17

임회용산출신 전 국가공무원 부 이사관

정치학 박사 강 재 수 (010-3715-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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