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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다. 섬주민 주권없이 국토는 없다!”
“사람이 먼저다. 섬주민 주권없이 국토는 없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02.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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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추가 지정 안돼

 

진도군의회 앞장서 군민 반대 여론 들끓어

진도군 주민들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추가 지정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적합성 평가 용역을 의뢰해 오히려 356㏊를 추가로 편입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진도군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조도면 154개 섬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난 1981년부터 지정됐다. 면적은 진도군이 604㎢에 달해 완도·신안·여수·고흥군 등 전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26.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숙박시설 등을 짓기 위해서는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뒤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환경부 입지적정성 평가, 공원위원회 심의·고시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사업계획 수립에서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투자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진도군 조도면은 관매도와 최고의 돌미역 산지이자 도리산 전망대, 하조도 등대 등이 유명세를 타면서 한해 수십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묶여 숙박업 등을 위한 건물을 짓지 못하는 현실이다.

특히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은 더욱 심각해 집을 수리하거나 농산물을 경작하는데도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부가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나서면서 공원 해제를 주장하는 지역주민이 나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은 최근 건의서를 통해 “40년간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마을 인근의 논과 밭을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립공원 내 행위규제 완화에 따른 자연공원법 개정과 해상 펜션 설치사업 등 해안가 개발행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진도군의회는 ‘주민 의견 무시한 국립공원 확대 지정 결사반대’를 주장하기도 했다.(위 사진)

국립공원공단은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올해 제3차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용역과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말 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제3차 국립공원 변경에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 및 농경지는 물론이고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해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도면(면장 오승민) 등 주민들은 40년 가까이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공원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가운데 10만에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나선 환경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민원요구와 달리 국립공원측에서는 오히려 확장되어 지역 주민들의 발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진도군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는 방침으로, 10여 년 전부터 설명회를 갖고 진도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입안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다.

당시 설명회에는 해제지역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과 범위, 변경계획, 결정계획,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내용 등을 청취했다. 특히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진행상황과 개발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용도지역 세분(안)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대안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진도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다도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6.233㎢, 군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역 8.696㎢ 등이었다. 그 때 진도군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해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제한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여건이 마련돼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섬지역 주민들에게 개인 재산권을 제대로 이용할 수도 없게 옥죄이고 있으며 교통 식수 문제 등 기초적인 주거요건마저 제한되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작년 ‘섬의 날’을 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정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전이라는 명분으로 기본생할를 갈수록 제한하면서 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 정부정책의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는 전환시켜야할 때라고 진도군의회와 진도군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박남인 기자. 허선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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