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리 어업 주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 그 경제적 가치는 연평균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 서해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지난 2018년 대비 20년에는 55％가 증가했고 특히 서해 NLL 이북 수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이는 곧 국내 꽃게 어획량 감소와도 직결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어업지도선과 해경에 의해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가 나날이 과격해지고 조직화 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압수 어선에 대한 담보금 상향, 노후함정 정비, 중국 측과의 외교적 공동대응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은 곧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박준영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적인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박남인 기자)
저작권자 © 예향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