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는 제270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를 통해 2021. 6. 10.(목) ~ 6. 25.(금)까지 16일간 진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주요안건을 검토하였다. 이번 정레회에서는 *군정 질문· 답변의 건, *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개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였다.
군정 질문에서는 최근 세간에 알려진 투자유치와 관련, 관광지 주변 토지 매입자에게 용도변경을 통해 엄청난 차익만 남겨주었다는 의혹에 실익이 전혀없는 MOU 체결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17일 오전 본회의장 첫날 질의에는 윤영주 부군수가 진도군정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쳐 아쉬움을 주었다. 그러나 각 실과 보고에서는 군의원들의 군정 현안과 각종 비리유착 의혹 등에 군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하기로 하듯 추궁이 계속되어 방청석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응답하기 보다는 회피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비아냥을 사기도 했다. 특히 가장 의혹이 산적되어 있는 투자마케팅과는 무분별한 MOU 체결 등에 집중포화를 당하기도 했다. 결국 지자체장의 MOU는 실적쌓기 요식행위라는 세간의 인식이 재확인되는 대목이다. 그한 예로 진도군이 미래식량으로 군민먹거리를 책임준다는 인공씨감자 개발사업도 실종상태에 이르렀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고 해결하려는의지를 내보이지 않아 애초부터 업자와 군의 내면의 유착관계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사태이다.
회동관광지 짚와이어 시설사업도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시행되지 않는 등 이동진호 가 민선 3기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과거와 달리 갈수록 행정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도군의원들은 내년선거를 인식하듯 군정질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내보였다. 진도군은 올해 7월 8일 지역 내 해수욕장을 특별한 행사없이 개장 운영키로 했다.
한편 진도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었다. 당시 진도군의회는 지난 4월 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는 인체에 피폭을 일으키는 삼중수소, 세슘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가 뿐만이 아닌 전 인류에 대한 공멸적 행위”라고 비판했었다.(박종호 기자 정리)
용도지역 변경으로 막대한 시세차익?
진도군 대명리조트 개발권 특혜 의혹 불거져
郡, 등기부에 없는 개발사 대표와 MOU 체결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시끌 진도군 “투자협약 체결 메뉴얼 절차 따라 진행” 해명
전남권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른 진도군 의신면 대명리조트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인근 지역이 관광업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대명리조트 인근 마을(송군 등)에는 관광객을 상대하는 식당과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이곳의 땅값은 평당 200만원까지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마을 입구의 한 야산은 바다가와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조망과 교통은 좋지만, 그동안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주변 보다 땅값이 쌌던 곳이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2월 말 진도군은 이곳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 했다. 이후 해당 지역에 약 7400여평 규모의 땅을 갖고 있는 외지 사람이 백억여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특혜성 변경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도군의회 6월 정례회에서는 김춘화의원이 질의응답에서 용도 변경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밝히면서 군 투자마케팅 담당자를 몰아붙였다.
현행 법상 보전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을 한정하는데 반해, 계획관리지역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건축할 수 있어 개발이 수월해 땅값이 훨씬 비싼걸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K모씨는 P모씨는 함께 해당 지역의 땅 7400여평을 매입하고, 자신이 개발회사 대표라며 진도군과 약 123억원 규모의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진도군과 투자협약을 가진 개발 회사는 처음부터 P모씨의 소유였고, 앞서 K모씨와 P모씨가 함께 매입했던 땅은 용도지역변경 전에 모두 K모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 안팎에서 "K모씨가 타인 명의 회사로 진도군과 투자협약을 하고, 이후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땅은 결국 개인 소유가 된 게 아니냐"며 "K모씨가 왜 이곳을 매입하게 되었는지, 진도군의 용도지역변경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누군가 연관 되지는 않았는지"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춘화의원 활약 돋보여 ‘눈길’
이번 정레회에서 진도군의 개발사업과 관련 각종 비리의혹을 파헤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김춘화의원은 군의회에 들어가기 앞서 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과 청년발전위원 등 사회단체임원으로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기초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농촌고령화, 다문화가정, 청년실업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특히 문화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심각한 인구문제와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년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왔다. 뿐만 아니라 각종 현장을 찾아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군민의 뜻을 헤아리고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군민들의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번 의회정례회에서도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헤쳐 군정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산면 급치산 주변 매입사건도 의혹이 커지고 있어 군 행정 견제와 시정을 이끌어낼 군의원들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당시 투자협약(MOU)은 진도군 투자협약 체결 메뉴얼 절차에 따라 진행 됐다"며 "보전관리지역에서 용도변경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시간이 다소 지연 됐고, 군이 알기로 K모씨와 P모씨는 동업자 관계로 현재 투자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 했다.
진도군의회 김춘화 군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6일 간 열린 제270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군정 질문시간을 통해 해당 사안의 의혹과 비리문제를 질의하고 규명을 요구해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춘화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진도군이 전라남도에 공문을 보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사유지인 문제의 토지는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전지역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또한 민선 5기에서 7기까지의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준 토지 전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전하였다.
김춘화의원과 투자유치과장과의 일문일답 일부분
질문: 김춘화의원 . 답변: 투자유치과장
질문 :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조건부 하였다 하는데 개발업자가 중간에 매매를 하였을 때 본래 상태로 환원할수 있습니까?
답 : 정확히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질문 ; 들리는 소문엔 매매도 하고 다닌다 그런 말도 많이 들린다. 담당자도 직접 만났다는데 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땅을 중간에 개발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할것인가?
답 ; 당초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일 사회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