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도군청 기획조정실장 이양래
우리 진도의 주요한 농수산물은 벼를 비롯해 대파, 고추, 배추, 양배추, 구기자, 김, 전복, 톳, 미역, 다시마, 멸치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모두다 노동 집약적 품목이다. 특히 일정한 시기에 많은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의 현장에서 일손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감소와 지역인력의 고령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농어업의 여건에서 찾을 수 있겠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국가간 이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아울러 수급불안정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는 농어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어업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생명산업인 우리 농어업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지역도 자가 노동이나 가족노동, 기계화 등으로 일손을 충당하면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부족한 일손을 보충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확보가 어려워 농어업 현장에서는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을 비싼 임금을 주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파종과 수확시기를 놓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인력중개사업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는 상호 협력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사회단체별로 농어촌 일손 돕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남 거창과 밀양, 경북 울진과 문경, 충북 보은과 영동, 전남 화순, 전북완주와 익산 등의 지자체에서는 농어촌인력난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일부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자 제도도 병행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하고 지원제도가 턱없이 허술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 1일 인건비가 평균 10만원 선이였는데 2021. 5월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을 주어도 필요한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어민 일손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 논리에만 의존케 하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앞장서서 현 상황을 타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지자체와 민간 인력소개소가 연계하여 가용 가능한 지역 농어업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마을별, 연령별 인력 은행을 만들고, 숙련자와 미숙련자 간의 표준임금 기준 등을 상호 협력해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인력수급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농어업 인력의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고용정보 수집 및 분석 제공, 상해보험 지원, 숙소 등을 제공 지원해야 한다. 더 나아가 외국인 계절 노동자 유치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법무부와 협의하여 우리 지역과 노동여건이 비슷한 노동자 송출국가와 직접협상 하여 농어업 인력수급문제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 진도의 경우도 현재 농어업의 대부분을 외국 노동자들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진도의 인구감소 추세와 65세 고령화 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면 이 문제를 더 이상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시도지사회의와 시장군수구청장협회를 통해 이러한 농어촌 인력문제를 정부와 협의하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이대로 농어촌 인력수급 문제를 수수방관하였다간 우리 진도 농어업의 파단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진도군이 발 벋고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