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풀린' 행정 '해수부 탓?'…이동진호 레임덕에 ‘헐떡’?
국비 지원금 늑장 처리 등 전남 진도군의 미숙행정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국비지원금 늑장처리, 특별재난지역 지정 누락 등 미숙행정으로 진도군이 벌써 마비현상이 온 것 아니냐는 군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진도군 등에 따르면 진도군은 올해 초 중국 해역에서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와 전남도 등에서 7억 3000만원을 진도군에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직원의 행정 미숙으로 이를 집행하지 않다가 지난 6월 해양수산부가 지원금(국비 5억 1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피해복구가 늦어지고 괭생이모자반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가슴에 또 한번 생채기를 남기게 된 것. 중국 해역에서 서식하는 괭생이모자반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북서풍을 타고 진도와 신안 해역으로 밀려 들어와 김·다시마·미역·톳 어장과 양식장 시설을 덮쳤다. 당시 유입된 양은 약 8.6톤으로 진도에서만 306어가에서 14억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진도군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통화에서 군 관계자는 "해수부에서 지원금 결정과 관련해 지난 6월 8일 공문을 통에 발송했고 같은달 9일 우리군에 통보가 됐는데 한달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한달이 안된 상태에서 시스템상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피해어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피해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며 이후 다시 해양수산부 등에서 지원금을 받아 지난 20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피해를 입은 일선 지자체에 지난 6월 11일 지원금을 배정했고, 진도군은 해수부가 요구한 지원금 지급 기한이 임박한 7월 5일에서야 처리하려 했지만, 하루전 해수부 시스템상에서 지원금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가 지원금 처리 기한을 한달 이내로 할 것을 주문해 놓고 조기 마감한 것도 문제지만, 기한 말미에서야 지원금 처리에 나선 진도군의 늑장행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진도군의 나사풀린 행정은 이뿐만 아니다. 이달 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진도군은 정부 지침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특별재난지역으로 진도군을 포함했지만 실제 큰 피해가 난 의신면 등 몇 몇 행덩단위 마을등이 제외되어 지역 해당주민들은 “담당자들이 제대로 현장을 한번이라도 둘러보고 보고를 올린 것인지 알수가 없다.”면서 “자기집이나 전답이 이렇게 되었으면 누락시켜 두었겠느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재난대응 매뉴얼 제대로 준수했나? 행안부는 재난대응 부실로 피해를 키웠다는 민원제기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진도군을 상대로 재난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와 조치상황 등을 감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민 최 모씨는 "군민들을 살펴야 할 군청이 오히려 군민들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공직기강 해이' '3선 군수의 레임덕의 시작'이란 소릴 안듣도록 행정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군수님과 부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일 비상소집을 했고 내부적으로 호우피해 대응에 나섰다. 내부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별초공원 주변 주택들은 엄청난 침수로 인해 가옥마다 수천만원에서 치소한 수백만원의 피해를 당했지만 현지 조사는 하지않고 “쓰레기 청소 옮기는 것도 손이 부족하다”며 아예 방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해당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항의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할 뿐 민원을 제대로 반영할 노력은 하지않고 시간만 지나가기만기다린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자체적인 통계조사파악도 하지않은 채 복구사업도 봉사단체에만 떠넘기는 행태에 진저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고질적인 레임덕에 권위적인 공무원기질로 디돌아가고 있지않느냐는 지적이 계속해나오고 있다. 바다쓰레기 연출사건, 동거차어민들의 피해보상패소, 급수선 국비 반환, 모자반 사태까지 계속되는 나태한 행정에 자체감사만으로는 대책이 안선다는 여론이다.(박종호. 정삼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