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선을 여객선으로 ‘예산 전용’ 의혹
급수선 건조 비용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을 여객선 건조비로 사용한 혐의로 이동진 진도 군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후 2시쯤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군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급수선 건조비로 받은 국토 교통부 국고 보조금 40억원 가운데 27억원을 여객선을 건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고 보조금 예산 전용이 이 군수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군수 외에도 해당 사업 부서 공무원 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5일 진도 군청의 기획 예산과와 항만 개발과, 건설 교통과, 지역 개발과, 의회 사무과 등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국고 보조금 예산 전용에 대한 ‘부적정’ 결론을 내리고 국토 교통부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지역 시민 단체는 진도 군수와 관계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전남 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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