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농촌지도자회 강 남 철 회장
지난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물가관게 차관 회의에서는 현재 쌀값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쌀은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7일기준 평년 대비 12.9% 높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올해 쌀 수급안정 대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농식풉부차관도 배석했다.
쌀수급안정 대책을어떻게 꾸려야 국민들에게 부담이 안되는 쌀값을 매길수 있을까. 이날회의에서 기재부 차관의 발언은 가격을 낮추라는 지시나 매한기지다. 쌀값이 비싸다고 정의를 내린상태에서는 그렇다.
기자가 현재 쌀값이 비싼것이냐 고 농식품부에 물었다. “쌀정책을 실행한 이래 가장 많이 오른것은 사실이이라고” 말했다. 비싸다고는 애기할 수 없다 고 뒤이여 부언했다. 다른 얘기다 농수식품부 주도의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 참여하고있는
생산단체들이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대책을 반박하는성명을 최근발표했다. 농식품부가 분명 같이 앉아 회의했음에도 생산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을 발표문에 반영하지 않았고 갈등을 불러왔다. 단체들은 관심 안건인 양곡관리법에 의거한 시장격리제 발동여부와 발동시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곳 저곳의 반응에서 농식품부의 위치와 입장을 생각게된다. 농식품부는 정책의 곡간지기 인 기재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정책의 수해자인 농민은 이익집단으로 간주해서 요구조건을 여과시켜야하다는 입장인것같다.
현실적으로 맡는말인것같지만 틀렸다.
기재부의 물가억제정책에 쌀은 예외로 둬야한다는것을 그이유를 준비하고 설득했어야했다.
차관회의에서 쌀값이 비싸다는 애기가 나올때 공기밥 한그릇에 300원도 안된다는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
벼농사와 천연가스 유통실태 얘기가 함쳐저서 한가지 지시만 내려지는데 바라만 봐서는 안되지 않는가. 양곡위 결과발표에서는 농민단체들의 요구와 주장 등을 포함시켰어야 했다. 반발 성명을 당연시 여기는 관행 행정은 멈추고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들 얘기도 중요하게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보냈어야 했다. 농식품부는 그게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