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시행 재해예방사업 도비지원 zero상태. 예산확보 절실
김희동 도의원(무소속, 진도)이 지난 10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안정단속 및 강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며 단속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식품관련 사업자들이 민생식품위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현재 검찰송치가 41건이 되지만 어쩌다가 전투적으로 단속해서 처분 당한 거라 생각한다.”면서 “우리도가 처분기간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 도민안전실이 개입하여 건강한 식품을 유통 받을 수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도민안전실이 시·군에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많으니 도에서 관리감독을 꼭 해야 한다”며 단속업무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군 시행 재해예방사업에 도비지원이 ZERO임을 지적했다.
재해예방사업의 재원 부담률은 국비50%, 지방비50%이나 지방비50%중 우리도에서 부담되는 금액은 ZERO“라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도비 10%를 시·군에 지원해야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재해예방을 할 수 있게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항상 세심하게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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