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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2년도 예산안 4천, 305억원 제출 / 755억 1천 9백만원 증액
진도군, 2022년도 예산안 4천, 305억원 제출 / 755억 1천 9백만원 증액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11.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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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22일 274회 정례회의 시작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제274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집회함을 공고하였다. 주요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이다. 이에 앞서 기획예산과장(김영을)은 내년 예산안을 진도군의회에 제출하였다.

김 예산과장은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금례 의장님 등에게 감 드리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755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4천 305억 8천 7백만원이다. 일반회계는 746억 4천 2백만원이 증액된 4천 227억 1천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78억 7천 4백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입에서, 지방소비세 50억원, 자동차세 35억원 담배소비세 26억원, 지방소득세 21억원 재산세 16억원 등 153억 7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재산매각 수입금 10억 5천만원, 하수도 사용료 6억 3천만원 환자진료 수입 4억 3천만원, 입장료 수입 3억 5천만원 등 206억원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2천 83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1천 366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53억 5천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55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4천 227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다.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27억 2천만원 책정 ‘논란’

일반회계 746억 여원, 특별회계 9억 여만원 증액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위탁운영비 40억원, 상수도 사용료 6억 2천만원 장흥댐 광역상수도 물 사용료 14억원 등 총 78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 주요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해창, 염대, 원포) 48억원 어촌뉴딜 300사업(귀성, 가사, 신기 등) 110억 3천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연주, 매향, 수역, 대사) 24억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23억 3천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39억,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8억원 4천만원, 어선·어선원 재해보험료 5억 5천만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군내, 보전) 50억원이다. 옥주골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8억 8천만원, 권역단위거점개발(쉬미)사업 31억 2천만원, 옥도 연도교 사업 2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0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2억원, 노인요양체육센터 건립 10억,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41억 4천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3억 2천만원(향동, 금갑, 갈두, 궁항, 신기, 벽파, 벌포)에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27억 2천만원 등이다.

주요 자체 사업은 어업기반 정비 10억원· 공공하수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11억 6천

· 본답 방제용 약제비 지원 8억원 ·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8억원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변 가로등 설치 6억원 ·섬 마을 가꾸기 사업 5억원 ·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5억원

· 군민한글학교 운영 4억 1천만원 · 어르신 소농 소득안정 지원 3억 8천만원 · 버스승강장 설치 및 야간조명 3억원 · 영상감시장치(CCTV) 설치 및 교체 4억원 ·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2억원 ·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2억 3천만원 · 친환경 전복사업 육성 2억 9천만원 · 농업용 지게차 지원 1억 9천만원 · 채소가격안정제 물류비 지원사업 3억 8천만원 · 태풍피해 등 재해대비 정비사업(읍면) 3억 5천만원 · 노후도로 덧씌우기 10억원 · 조도대교 보수·보강 사업 17억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16억 5천만원(남부권, 조금사거리, 사정리, 북상리, 전통시장, 향교) · 제주 쾌속카페리 함선 및 도교시설 설치 15억원 등 총 4천 227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지방상수도 위탁 통합운영대가 43억 7천만원 · 장흥댐 광역상수도 사용료 14억원 ·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5억 6천만원 등 총 78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다.

군의회에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지역 현안사업 해결 협조 부탁

김영을 과장은 박금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이번 2022년도 진도군 예산은 위드코로나 방역체계로 전환에 따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업 분야 지원사업과 군민 복지증진 및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시책, 재난 및 안전관리 그리고 관광인프라 구축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예산을 예년에 비해 확대 편성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각 과소장들이 세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삼홍 기자)

내년도 사회복지예산 편성 및 설명

▲진도군이 지난 8월 여름부터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집단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방역 점검 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다방·카페, 유흥주점, 숙박업소, 목욕장, 이·미용업 등 총 1,120개소이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한 후 ▲소독·실내 환기 실시 ▲080 안심콜, 출입자 수기 방명록, QR 체크 등 출입 인증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외국인 고용 사업장 주 1회 진단 검사 의무 ▲위생업소 업종별 준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영 중지, 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군보건소 홍미영 담당)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전남도, 진도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 수시 점검하고 있다.

‘귀농귀촌형’ 등 특화형 임대 공급“사회적 약자들에 희망주는 정책”

주택이 재산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닌 취약계층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국민임대주택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도 미래형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2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자체,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 기존의 단편적인 임대주택 공급에서 나아가 귀농귀촌형, 고령자복지형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귀농귀촌형 임대주택의 경우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된 특화단지로 특히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지역의 경우 필요성이 높은 특화 주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주거약자 맞춤형 주택으로 특화 설계돼 건강관리실, 치매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해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전남 LH지부는 2022년에도 지자체와 연계해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영구임대단지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생활SOC 공급사업 등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에서는 퍼주기식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2022년 예산(총지출)이 올해(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재정(국민 세금)을 많이 쓴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초(超)슈퍼 예산’이 편성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선심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역대 정부의 예산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이명박 정부가 5년간 32.97%(연평균 6.59%), 박근혜 정부가 4년간 17.11%(〃 4.28%), 문재인 정부가 5년간 50.91%(내년 예산 정부 안 기준·〃 10.18%)를 각각 기록하게 됐다. 내년 예산 지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216조7000억 원이 편성돼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선다. 신생아 출생 시 200만 원 시금 지급 등 복지·고용 정책이 대폭 확충됐기 때문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 조세부담률도 20.7%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박남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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