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부터 시행!- 임업인 2만 8,000명 연간 120만원 수혜 입을 것으로 기대돼!
농촌들녁에서 윤재갑 의원
“도시민의 삶이 안전하게 지역살리기에 나서줘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이 11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은 재해 방지, 생물 다양성 보전, 이산화탄소 흡수·저장 등 연간 221조원에 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국민 한 명당 약 428만원의 혜택을 입고 있다.
그러나 임가소득은 3,711만원으로, 농가(4,503만원)·어가(5,319만원)의 소득에 비해 열악해 산림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을 마련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최근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임업 직불제의 도입은 시급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업직불제법은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했지만 향후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림어업인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보면 ‘해남·완도·진도’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운명을 명량해전에서 명량대첩으로 나라를 구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또 장보고 대사는 일찍이 동북아지역의 재해권을 장악하고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문화를 동북아지역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고려시대에는 삼별초가 외세의 침입에 저항하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용장산성이 진도에 있다. “여러분 제 지역구에 오시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러한 역사 탐방도 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건강도 증진할 수 있다. 우리 진도·해남·완도를 꼭 기억하시고 시간나실 때 방문하시면 반드시 만족하고 흡족하실 것이다.” ‘진도, 해남·완도’ 지역 주민 여러분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농어촌 살리기에 동참해주기를 요청했다.(박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