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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1.12.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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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

❍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선도와 사후관리를 통한 재범방지 및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자 반성 정도와 재범 위험성, 화해 등 고려하여‘즉결심판 청구’처분 결정 및 경제적 지원결정을 의결하였다.

❍ 김신조 경찰서장은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주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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