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민 생존권 보장위한 불가피한 조치'
‘권익위원회의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 환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진도군과의 갈등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19일 진도군과 가사도 주민 등에 따르면 차도선 2015년 3월 진도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는 민간선사의 여객선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갑자기 운항을 중단했다. 가사도 주민 280명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끊기면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농수산물을 출하 하는데 큰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진도군을 방문해 집회를 여는 등 수 없는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결국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다목적 철부선 161톤급 여객선 ‘가사페리호’를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가사도~ 진도읍 쉬미항 구간에 하루 세 차례 투입했다. 앞서 군은 대체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도를 운항하던 기존 선사와 접촉했지만 이미 도선 면허를 반납하고 선박을 경남 남해군 항로에 임대 한 상태였다. 진도항과 조도면을 운항하는 서진도농협측에도 수 없이 요구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또 신규 민간 선사 유치를 위해 운항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1년여 동안 20여 개 선사와 접촉 후 선사 모집 입찰을 했지만 이마저도 없었다. 군은 차도선 건조를 위한 검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급수선 건조 비용을 차도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존 항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은 해운법에 따라 가사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아니라 진도군이 매년 4억원의 항로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는 독립된 일반항로라는 입장이다. 항로 해석을 잘못 판단해 보조금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승인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감사원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7억원으로 차도선을 건조한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여객선이 끊긴 가사도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 환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또다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자 보조금 환수 반대 대책위를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가사도를 운항하는 차도선이 3년째 중단됨에 따라 가사도 주민들이 생계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돼 긴급한 교통수단 마련이 요구됐고 차도선 건조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가사도 차도선 건조 사업은 주민들의 어려운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계획 순서를 변경해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조금을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개발 계획 변경 불승인 당시 국가보조항로와 일반항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실관계 오인과 함께 항로 판단 시기에 해운업무의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의견을 청취 안 한 점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으로 가사도를 오가는 차도선을 건조해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았지만, 국민권익위가 환수 중단을 권고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당초 항로 해석을 잘못 판단해 처리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행정 처리 잘못이 매우 크다”며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차도선 건조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진도 현지에 내려가 살핀 상황 등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남인. 다음호에 계속)
주민들 “회수 땐 행정심판 불사”
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 50여 명은 10일 진도읍 쉬미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차도선 국고보조금 회수 철회를 요구했다. 가사도보조금환수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진도군 본도와 조도면 가사도를 잇는 차도선이 정부의 보조금 회수 방침에 따라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가사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사도 주민 50여 명은 10일 진도읍 쉬미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차도선 국고 보조금 회수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생활권 단절과 농수산물 출하 중단 등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사업비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잘못 해석해 차도선 운항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며 “국토부가 보조금 회수에 나설 경우 행정심판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사도는 진도군에서 3번째로 큰 섬이다. 현재 158가구 264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사도 주민들이 국토부와 다툼을 벌이게 된 것은 2015년 3월 가사도와 진도읍 가학항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만성적인 적자 등의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면서부터다.
생계를 위협받게 된 주민들은 진도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진도군은 차도선 건조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신설 항로가 목포에서 서거차도까지 다니는 기존 항로와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하지 않았다.(박남인 편집취재. 정삼홍 기자)
일제 수탈의 흔적과 슬픈 전설이 공존하는 곳
포토존에서 십자동굴생태탐방로를 따라 더 올라가면 사각정자와 십자동굴을 만나게 된다. 가사도 생태공원 십자동굴은 일제강점기 때 규석을 채취하기 위한 광산이다. 폭2.5~3.5m, 높이 1.6~2.8m, 동서로 170m 길이로 뻗어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황금박쥐가 날아다니는 진풍경도 접할 수 있다.
가사도는 일제강점기 때에 도자기 원료인 고령토와 알루미늄(명반석)이 발견되면서 수탈의 아름을 겪은 곳이다. 당시에 지어진 등대 옆에는 일본군의 대공포대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현재도 돌담으로 된 그 흔적이 남아있다.
지난 2013년에는 일제강점기 광물자원의 착취로 황폐화된 국토를 복원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폐광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산림청과 진도군이 주도해 가사도 산림복원 사업이 진행됐다.
십자동굴에서 전망대 방향으로 걸어가면 슬픈 전설을 간직한 작은 연못 ‘처녀강’을 볼 수 있다. 주지도의 청년과 사랑을 속삭이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가사도 처녀가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김계섭 이장은 “당시 처녀의 원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처녀강은 아무리 가물어도 메마른 일이 없었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곳”이라며 “가사도는 오래 전부터 물이 부족하지 않아서 주변 섬들에서 마실 물을 길으러 자주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생태공원 전망대로 가는 도중 만날 수 있는 '처녀강'은 이루지 못한 사랑에 가사도 처녀가 몸을 던진 곳이라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가사페리호)
한편 진도군은 진도군은 2015년 3월 가사도~진도 가학항을 오가는 여객선이 적자로 운항을 멈추자 도서개발사업비의 급수선 예산으로 다목적 철부선 161t급 여객선 가사페리호를 건조해 2018년 12월 가사도 진도~쉬미항 구간에 하루 세 차례 투입했다. 가사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끊기면서 주민 280여명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데 극심한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는 해당 보조금의 환수하겠다고 군에 통보했다. 군은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현장조사를 마친 뒤, 보조금 환수를 중단하라고 권고하며 주민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로 “다목적선 건조는 주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보조금을 도서개발 외 용도에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