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개발사업 전면 감사 요구
“진도군은 처음 계획 그대로 팽목항 매립에 토사 사용해야 할 것”
20여명의 전라남도 진도군의 군민들이 지난 6월 19일 정오께 청와대 분수광장을 찾아, ‘팽목항 석탄재 매립 개발 반대’ 상경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진도군민의 이날 상경집회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세월호 사태 이후 팽목항 방파제에 ‘기억의 벽을’ 설치한 ‘어린이책 작가모임’도 함께 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도군이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진도 팽목항 갯벌에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진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석탄재 폐기물로 또다시 주민들의 속을 시커멓게 물들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남 진도군이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석탄재를 매립재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군과 시민단체, 주민들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대책위원회 임남곤 위원장은 “어제(16일) 진도군에 질의했는데, 진도군은 공사기간이 올해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렇게 군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절차도 없이 석탄재 매립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국민의 관심을 요청했다.
진도군은 2014년 12월 팽목항과 서망항 인근에 물류항과 복합휴양시설 등을 짓겠다며 총 사업비 432억원의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매립 성토용으로 쓸 토사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도군이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 성토재로 검토하면서 발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실제 진도군은 2016년 10월24일 팽목항으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시도했고, 시민단체와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딛쳤다.
결국 진도군은 다시 토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반대로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12월10일 시공사는 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군을 석탄재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조정결정이 났다.
하지만 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진도군은 흙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주민들이 있는데도, 토취장을 확보하지 못했다하고, 흙을 쓰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변명을 하는 등 재판에 무성의하게 대응했다”면서 “또 진도군은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버렸다”고 문제제기 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요청은 거창한 것도 이기적인 것도 아니다”라며 “그저 팽목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서 처음 계획 그대로 진도 토사를 써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다가 삶의 터전이고 진도군의 무한 관광자원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군수 와 관련부서 관련자 들은, “우리는 법대로 하면 돼는 것이여” 하면서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과의 소통을 게을리 한 책임, 사전 군민에게 납득할만한 군정정책 사전설명 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는 것도, 여러 언론 매체들로부터 이미 밝혀지고 있다소 주장했다,
특히, 진도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한 가장 핵심적인 진도군의 직무태만은, 주민과의 사전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역 문제로 지역민들이 “청와대 앞 집회” 로 까지 이 문제를 확대시켜 알리고 싶어 했겠는가, 이 뿐만 아니라, 진도 군민들은 진도군 전체 공직자들에게, 책임의식결여 업무추진의 신중하지 못한 무능으로, 진도군민들로부터 두고 두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 ‘공복’ 이라는 오명을 이고지고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