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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격리를 보면서 / 농업이 살아야 진도가 산다!
쌀시장 격리를 보면서 / 농업이 살아야 진도가 산다!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2.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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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농촌 지도자회장주만종

20만톤의 쌀을 시장격리하면서 매입방식을 최저가로 써내도록 역공매 방식을 적용한 것을 두고 쌀생산자 입장에서 반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찰에 14만 5천여톤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낙찰가는 조곡 40KG들이 포대 기준으로 63763원, 당초 농민단체들은 매입가격을 최근 3년간 공공비축미 평령균가겨(1등급)으로 요구해왔다.

20KG저곡 기준으로 평균 51,774원 가량으로 최근 시장격리 40KG로 환산하면 71,774 가량으로 최근 시장격리 평균 낙찰가ㅣ 보다 7,981원 많게 된다.

턱없이 낮은 낙찰가로 쌀값 하락만 조장…“농업인 우롱”역공매로 진행된 시장격리로 대다수 농업인 낙찰 못 받아 평균 낙찰가 40kg 조곡 기준 6만3763원 식량안보 차원서 쌀 가격 현실화 장기적 방안 마련해야

정부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8일 실시한 쌀 시장격리 입찰 결과에 전국 쌀농가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깜깜이 입찰로 예정가격도 제시하지 않더니 낮은 기준가격으로 다수의 농가가 쌀을 팔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쌀값 하락을 유도하는 결과만을 낳았다는 것이다. 특히 농가 우선 낙찰이라는 정부 설명이 무색할 정도로 농가가 낙찰받은 물량이 적어 실상은 농가의 변죽만 울린 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농업인단체는 지난 14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의 이번 쌀 시장격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말과 달리 쌀값 하락을 조장, 농업인을 우롱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이번 시장격리곡 입찰 결과를 보면 예정된 물량이 40kg 기준 정곡 20만 톤, 조곡으로는 694만4444포대였지만 실제 낙찰물량은 정곡 기준 14만5000톤, 조곡 기준 504만4440포대에 그쳤다.

정부는 당초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 예정가격은 비공개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수확기 민간 벼 거래가격, 최근 시장가격 등을 감안해 농식품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시장격리 평균 낙찰가격은 지난해 수확기 경기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40kg 조곡 평균 수매가격 수준이다. 특히 많은 농업인들은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 최근 실시됐던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떠올렸다. 당시 매입가격은 지난해 수확기인 10~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해 벼 1등급 기준 포대당 7만4300원이었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이를 감안해 입찰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 시장격리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공공비축미 정부수매가를 기대하고 6만7000~6만8000원 수준으로 적어내 예가와의 큰 격차가 발생했다.

“입춘이 지나 곧 모내기철도 다가오는데 농업 현장에서는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얘기가 돌지만 재고는 쌓여 불안해 하면서 남은 물량이라도 조속히 격리해주길 바라고 있다” 말했다.

역공매로 진행된 이번 시장격리에 대해 대다수 농업인들이 낙찰을 못 받고 분노하고 있다

물가안정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식인 쌀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등 농가가 살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벼농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폭락만 막겠다는 정부와 인식 차 커

이번 시장격리 결과에 대해 정부와 농업인들의 인식 차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하락하고 있는 산지 쌀값을 바라보는 농업인과 정부가 다른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시장격리를 해석했다는 것이다.

현재 산지에서 쌀 거래가 적었던 이유는 이번 시장격리 결과가 향후 산지 쌀 거래가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농가에서 기대했던 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해 향후 이를 기준으로 더욱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시장격리가 이뤄졌지만 당초 예정된 20만 톤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4만5000톤에 대해서만 격리가 이뤄진 것은 농가에서 기대했던 가격이 그 이상이었다는 것인데, 이번에 낙찰을 받지 못한 농가에서는 향후 가격이 더욱 크게 하락할 것을 우려해 이번 낙찰가격 보다도 낮은 가격에 시장에 팔 수 있다”며 “결국 이번에 유찰된 물량 5만4000톤과 향후 진행하기로 한 7만 톤이 조속히 시장에서 격리되지 않으면 산지 쌀값은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러 어려움을 감안해서 진도군은 잘 파악해서 농업안정기을 활용해서라도 농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이런 어려움을 기재부 장관이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전남 농촌지도자회 연합회장 주만종

전남 진도군의 ‘홍반장’으로 통하는 이가 있다. 영화 속 홍반장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 지역을 지키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사)한국농촌지도자 진도군연합회 주만종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며, 진도 검정쌀 보급·활성화와 안전먹거리 생산, 농업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과 사회봉사 실천의 모범이 되고 있다.

 주 회장은 투철한 봉사정신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견인하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발 벗고 나섰다.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진도군의회 의원(5대), 새마을운동 진도군지회장, 지산농협 이사·감사, 진도검정쌀 사업단장, 진도검정쌀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의 전·현직 프로필이 대표적이다.

 특히 그는 2000년대 초반 진도 소포만 간척지에 바닷물이 유입돼 소포호 인근 농민 700여 명이 피해를 입게 됐을 당시 ‘소포담수호 염해피해 대책위원장’을 맡아 국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구 농업기반공사)와 8년여 간의 긴 소송 끝에 2009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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