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가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도군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도서지역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 내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전면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19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전체 면적 2266㎢ 가운데 진도군이 속한 면적은 604㎢”라며 “이는 여수시를 비롯한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도군은 도서 254개 중 유인도서는 45개로,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 도서지역의 노령화와 무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헌 진도군의회 의장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한다”면서 “위기에 처한 도서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면에 계속)
한편 정순배 진도군의회 의원은
최근들어 전남을 비롯해 경남권 일원의 각 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진도군의회가 40여년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전남도 의회는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적이 있다. 전남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 이후 38년 간, 공원 내 주민들은 사유지에 도랑 하나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정부가 주거지역과 농경지만이라도 재산권 행사와 주민 숙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현재 공원 용도지구에 따라서는 사유지에 주거용 건물을 짓고 싶어도 건축 허가가 제한되는 등 헌법 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연생태계나 경관보전 이라는 국립공원 의미는 존중돼야 하지만, 주민 생활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원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남 해안과 해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도서지역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1981년 12월 23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현재 개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과 향우들의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바로 주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이 사람답게 사는 지역과 다함께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과연 어떠한 측면과 입장에서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것"이라는 여론이다. 지난 1981년 지정 이후 진도군 최대 현안 사업이 30년 만에 일부 해결됐으며, 수혜 지역은 조도면, 임회면 등 2개면 35개 마을, 1,967가구에 2,329명이었다.
진도군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2007년부터 4년 동안 환경부와 국립공원 사무소에 해제 요구와 이동진 군수가 취임 후 환경부 및 국립공원 사무소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해왔다.
또 김영록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행전안전부, 환경부, 전남도,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추진기획단 관계자가 진도군 현지 방문을 통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 필요성을 직접 확인, 최종 해제 됐다. 진도군은 632㎢(육상 63㎢, 해상 569㎢)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당시 해제된 육상 면적은 13㎢로 전체의 20%가 넘는다.
150여개 섬으로 구성된 조도면은 이번 진도군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이면 앞으로 가옥 증·개축은 물론 관광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제한됐던 걸림돌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민들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해제로 땅값 상승 및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특히 군은 동서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도면 어류포·명지·활목 지구에 항만정비, 마리나 리조트, 콘도미니엄 등 가족 중심의 해상관광휴양지를 개발할 계획이다.(사진 허선무. 박남인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