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무인도에서 많은 개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방조제를 쌓아올려 자연스러웠던 모래 해변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고, 주변 해안숲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섬 개발은 주로 해안가, 해안선에 가까운 곳에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개발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가 바다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통계상 3,400여개의 유·무인도가 있다(2018년 KMI보고서에 의하면 3,348개로 명시됨). 그러나 역사 속에서 간척과 매립으로 많은 섬들이 사라졌을 것을 고려한다면, 원래 우리나라 섬의 개수는 몇 개였을까 짐작이 어렵다.
한편 진도군이 조도면 가사도리에 야심찬 관광 정책을 펴고 있지만 무단 산림훼손 등으로 모순행정이란 비난에 직면해 왔다. 진도군은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생태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엇박자 행정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 생태섬 조사업은 11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가사도의 자연경관과 생태적 자원이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해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벨트 조성 등을 통해 건강한 생태공간을 만든다는 사업이다. 주민들과 군은 탐방로와 산책로 등이 조성되면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으며 역사, 유적, 에너지 자립섬 등 관광자원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가사도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림훼손 공유수면 훼손 농지 훼손...행정력 무능 가사도에는 금광개발사업과 광산개발사업이 인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광산은 고령토 광산 노천 개발을 목적으로 산지를 일시사용 허가를 득하고 산지를 파헤치고 있다. 무단산림훼손과 무단 산지 등 매립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일부)산지 훼손에 대해 사건 송치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약 200가구에 300여 명의 주민들이 톳 등을 양식하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인 섬 가사도 주민들에 따르면 2015년 가학에서 가사도를 잇는 배편이 끊기면서 주민들은 목포에서 출발해 편도로 쉬미항을 거쳐 가사도에 도착하는 1일 1회 편도 운항하는 여객선이 가사도 주민에겐 유일한 공식적인 배편이 됐다. 최근 궁여지책으로 화물선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진도군에서는 어렵사리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객선을 마련했지만 예산 용도변경이란 암초에 부딪쳐 운항이 중단됐다. 군이 식수를 실어 나를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했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 용도변경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운행에 차질이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차도선 건조를 위한 검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급수선 건조 비용을 차도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존 항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은 해운법에 따라 가사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아니라 진도군이 매년 4억원의 항로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는 독립된 일반항로라는 입장이다. 항로 해석을 잘못 판단해 보조금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 승인됐다는 것이다.
이후 감사원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7억원으로 차도선을 건조한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여객선이 끊긴 가사도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 환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또다시 생존권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자 보조금 환수 반대 대책위를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의 유일한 발이자 관광객은 접근성은 물론이고 주민들 마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보인다.(조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