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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진도경찰,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2.07.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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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서장 김신조)는 지난 1일 진도경찰서 2층 예향홀에서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후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회복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김신조 진도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경미하고 비난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여 올바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승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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