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행정절차로 수해복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추가피해 우려
전남도의회 김인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은 지난 19일 제36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에 대한 빠른 복구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고 주문했다.
김인정 의원은 “지방하천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연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등으로 복구가 조속히 추진되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수해복구사업은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나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처리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도록 정부에 규제개혁을 건의하였다” 고 답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설득해 수해복구 사업 제도개선 건의 사항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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