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 위기의 농촌, 지난 20년간 403만 명에서 231만 명으로 감소...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만 명으로 42% 차지
- 윤재갑 의원, 취업 이민정책 도입 등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에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인력난과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에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농가 인구는 403만 명에서 231만 명으로 감소하여 총인구의 4%수준이고, 65세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가 인구의 절반가량인 42%를 차지하고 있어 갈수록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할 인구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5년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연평균 2만 여 명으로,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자국민을 대신하여 생산·노동력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숙소 환경 및 임금이 더 높은 타 산업으로 무단이탈 등 농축산업 종사자로 정식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점차 증가하여, 지난해는 정식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9천5백여 명에 육박했다.
또한, 코로나19 등에 따른 노동력 확보 어려움과 현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짧은 체류기간 등 안정적인 노동자 수급과 숙련공 배양의 한계도 있어,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단기순환원칙의 현 외국인근로자 정책에서 미국 및 뉴질랜드 등 농업 선진국의 취업이민 제도와 같이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특히 이번 법무부의 지자체 추천을 받은 외국인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추진과 이민청 설립 공식화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그러나, 우리 농촌을 위해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농식품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식품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감독 기능 전담 ▲외국인 유학생 농업계 고등학교 유치 ▲농축산업 취업이민 비자 신설 등 주무부처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