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중공당대회…習 3연임 결정
11·8 미국 대규모 중간선거 치러져
"김정은, 習 압박에 핵실험 연기 중
3연임 결정 뒤 중간선거 전 핵실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의 핵실험 도발 시점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결정과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필요성을 환기시킨 것은 '잘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유감 표명으로 매듭짓지 않고 진위 논란으로 끌고가는 것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지원 전 원장은 26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나와 "시진핑 주석이 3기 연임을 10월에 한다"며 "그 때까지는 국제적으로 자극을 하지 않으려고, 김정은도 시진핑의 압박에 의해 핵실험을 연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문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라며 "시진핑 3기 문제가 결정된 다음, 11월 중간선거의 타이밍을 잡아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핵실험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내달 16일에 중국공산당 당대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의 국가주석직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11월 8일에는 미국 하원의원 총선거가 치러진다. 하원 435석 전체 뿐만 아니라 상원 의석의 3분의 1, 50명의 주지사 중 36명을 새로 선출하는 대규모 '중간선거'다. 이 10월 16일과 11월 8일 사이의 시점을 노려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게 박 전 원장의 분석이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10~11월 중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가 있더라도 한반도 또한 미국이 지켜야할 가치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호평을 받았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금 일부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옮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계속 있어야 하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은 尹 솔직·소탈함을 높이 평가'사내답지 못한 말을 해서 죄송하다'했으면 끝났을텐데 복잡하게 만들어"순방엔 박진 아닌 '김태효 책임론' 제기
반대로 이날 윤 대통령이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지원 전 원장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하고 소탈한 품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며 "오늘 소위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사내답지 못한 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솔직하게 사과했으면 모든 게 끝났을 것"이라고 혀를 찼다.
이어 "진위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자체가 또 시비를 낳는다"며 "대통령이 솔직하게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니 털어가야지, 왜 복잡하게 꼬이게 만드느냐"고 고개를 갸웃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보다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잘못이 커보인다며, 문책을 해야 한다면 김 차장이 정리돼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지원 전 원장은 "조문하러 가서 조문을 못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를) 쫓아가서 30분 만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기다리다가 48초 만난 것은, 일부에서는 박진 장관 등을 질책하던데 외교부는 큰 것을 지르지는 못하지만 실수도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한일정상회담만 해도 외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김태효 1차장이 확정적으로 발표해버리니까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거부 반응이 있었느냐"며 "외교부가 아니라 대통령실 외교안보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태효 1차장은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