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에 서면 심사·대면 평가 후 민선 8기에 발표
민·관이 머리 맞대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진행
9월말 기준 진도군의 인구수는 2만9,602명. 진도군의 인구수는 2022년 1월경에 3만명이 무너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비단 진도군만의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지역, 18곳을 관심지역으로 고시했다.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절반은 소멸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 올해부터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 107곳과 광역지자체 15곳 등 모두 122곳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한다.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선 기대감이 높았지만 지난 8월 26일 발표 결과 진도군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을 편성해 10년간 광역에 25%, 기초에 75%를 배분하고 인구감소지역에 95% 관심 지역에 5%를 지원한다.
■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급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5단계로 등급을 나눠 금액에 차등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향후 2년간 등급에 따라 최소 112억원에서 최대 210억원의 지원금을 각각 받는 구조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진도군은 민선 7기 시기인 지난 3월 23일 각 부서로부터 투자계획 25개 사업을 발굴하고 4월 1일에 광주전남연구원을 방문, 기금투자계획 수립 자문을 받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부서별 25개 사업팀장으로 T/F팀을 구성, 11개 사업을 선별 후에 지난 4월 12일에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위탁 업체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컨설팅을 1차 4월 20일, 2차 5월 3일, 전라남도 지원 광주전남연구원 컨설팅을 1차 4월 27일, 2차 5월 10일에 총 4차례 받았다.
또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차 서면 심사를 마치고 7월 5일에 2차 대면 평가를 실시한 후 8월 26일 비공개로 각 시군에 통보했다.
■ 8년 동안의 청사진과 확실한 비전 준비
즉, 민선 7기에 행정안전부 서면 심사와 대면 평가가 이미 완료되고 민선 8기 시작 이후 결과가 통보된 것이다.
주민들은 “이미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8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민·관·전문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사업추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8년 동안의 긴 호흡의 청사진과 확실한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군도 민선 8기 김희수 군수 취임 이후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맞게 ▲삶의 질 제고 ▲지역 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도농 상생 교류 확대를 위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군의회 관계자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민·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