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감사원과 다른 결론을 내린 민원 처리에 대해 감사원이 집중 감사를 하고 있다며 "정당성 없는 끼워 넣기 감사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와 감사원이 처분 결과를 다르게 내 양 기관의 권한이 충돌된 민원이 감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퇴임한 이정희 부위원장이 전임 고충처리 담당 부위원장일 때의 사안으로, 시기상 저와 연결시키기 어려워 이번 감사에서 유일하게 위원장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끼워 넣기 감사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감사원과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이른바 '괘씸죄'로 감사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도군 가사도 여객선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 요구' 건으로 파악됐다.
진도군은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급수선 예산 일부를 여객선 건조에 사용했는데 감사원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며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여객선을 이용하는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항이 중단돼 주민들이 생계가 곤란해질 위기였다며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단은 가사도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서 지역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상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 관계자는 "진도군의 적극 행정은 반드시 인정돼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2015년 3월 여객선사 적자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대파와 톳 등을 소형 선박으로 출하하다 좌초되기도 했고, 생필품 구입과 응급환자 이송에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권익위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고, 감사원과의 입장이 달라서 사실상 권한이 충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감사 기간 내내 위원장 개입과 부당 관여를 불라며 직원들을 조사한 감사 내용으로 모두가 권익위원장이 표적인 사안"이라며 "더 이상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표적인 저를 직접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박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