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로해역 어장인도소송' 상고 기각 해남 어민들 생존권 걸려 갈등 불씨 여전
전국 최대규모의 김양식어장인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40년간 분쟁이 진도군의 승소로 종결됐다. 지난 16일 진도군과 해남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이행 및 어장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진도군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한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마로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데 이어 어업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은 1·2심 판결과 무관하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해 40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로해역 어업권은 진도군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 1370㏊의 전국 최대규모의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간 분쟁은 지난 1980년초부터 시작됐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자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은 격화됐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진도군에는 그 댓가로 동일면적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줬다. 문제는 10년간 조건부 합의기간 만료인 지난 2020년 6월 7일을 앞두고 불거졌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 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했고, 이에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다. 법원의 1심과 2심에 이어 13개월 동안 끌어온 대법원의 판결은 진도군의 승소로 종료됐으나 해남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어업권 분쟁의 불씨는 일부 남아있다. 진도군 어민(대표 엄절용)들은 김양식 시설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남군 어민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기영 진도군수협 조합장은 서망항에 2005년 활어위판장 신축, 2011년 선어위판장을 신축하여 꽃게, 오징어 등 각종 활선어를 위판하고 있으며 “2012년 제빙,냉동,냉장이 가능한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을 완공하여 산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냉동.저장 및 얼음 공급으로 수산물의 출하 및 수급조절에 의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청정해역의 대명사인 진도에서 나오는 싱싱한 수산물이 고객님의 웰빙 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한 김기영 조합장은 특히 전국 최대 물김 생산자인 진도 마로해역과 수품항 등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지난 달 초순부터 고군면 회동 물양장에서는 모두 10톤의 물김이 위판됐다. 120㎏ 한 망에 평균 16만~17만원에 거래돼 13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올해산 첫 햇김은 진도 고군면 일대 김 양식어장에서 생산된 조생종 품종 잇바디 돌김으로, 곱창처럼 길면서 구불구불하다고 해 일명 '곱창 김'으로 불린다. 12월 초까지 수확되는 곱창 김은 맛과 향이 만생종인 일반 돌김에 비해 뛰어나 인기가 많고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진도군의 2022년산 김 양식 규모는 1만4813㏊로 전국에서 제일 많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진도군의 지난해 김 생산은 10만1175톤으로 1078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했으며 올해 생산량은 11만톤, 위판액은 1200여억원으로 예상된다. 진도군 수산과 관계자는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해남군 어업인이 김 양식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진도군수협 및 어업인들과 김양식 어장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권일. 조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