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23년 새해 청년․임산부․장애인․어르신 등 도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는 등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대 분야 125건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는 ▲투자유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용지 임대료 최대 50억 원 등 신설 ▲조선업 인력문제 해소 위한 이주정착금과 채용장려금 각각 25만 원 신설 ▲특색있는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위해 소상공인 대상 프랜차이즈 역량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전남 쌀 판매지원을 위해 1인가구 소비트렌드에 맞춘 쌀 소포장지 제작비용 지원 신설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대출금 무이자지원 등으로 경영부담 완화 ▲벼 가공건조시설 개보수 ▲축사 및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으로 쌀값 폭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도민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환경․산림 분야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한도액을 150만~5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확대 ▲귀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 지원금을 80만~100만 원에서 90만~110만원으로 확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남형 탄소포인트제 신설로 전기․가스 등 절감량에 따라 연 최대 2만 2천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전남 관광 콘텐츠’ 구축으로 관광 홍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확대 ▲가맹 스포츠 시설 수강료 지원을 월 8만 5천 원(10개월)에서 9만 5천 원(12개월)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의료기관 부재, 접근성 제약으로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주3회 ‘찾아가는 건강지킴 버스’ 운영 ▲청년문화복지카드 대상을 기존 만 21세에서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연 20만 원씩 지급 ▲영아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급여(영아수당)를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0세, 시설 미이용자 기준)으로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지급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연 24만 원에서 연 36만 원으로 인상 ▲호남 청년아카데미 연 3기수 운영 등 도민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건설 분야는 ▲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11개 항목에서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3가지 보장 항목을 추가해 총 14종 보장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에게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등에 나선다.
일반행정 분야는 ▲도청에서만 진행하던 무료법률 대면상담을 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경제위기 및 가뭄 등 대응 긴급 민생대책을 발표, 농어업인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면세유 인상액 지원 연장 및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시책 등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제도․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정책기획관 김종기 286-2110, 기획팀장 김성원 286-2120>
‘2023년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의 복지정책을 살펴보다>
지역사회 노인복지에 대한 재인식
사각지대 없애는 진도군 선제 노인복지정책 ‘주목’ 눈이 내리면 그 사회의 한 이면이 드러난다.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비닐하우스,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 조국 근대화와 발전을 위해 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당신들의 복지현실은 아직 미흡하다.
진도군은 올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과 우울증 예방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집중 교육을 한다. 생명 사랑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심리 치료 예방 프로그램 ‘내·안·애(愛)’를 운영하며 또한 ‘내·안·애(愛)’는 ‘내가 안아주고 사랑할게’의 줄임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스트레스 관리법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7회에 걸쳐 프로그램으로 진행, ‘호평’을 받고 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은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노인 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우울감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생명 존중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문제·우울감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생산적 복지 행정을> 지역 복지관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게 되면 건강해 지고 가정 살림살이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자체의 예산은 결국은 절감하게 된다. 노인복지 예산이 노인복지관 건립과 운영에 더욱 확대 지원돼야 진정한 생산적 복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진도군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월 소득평가액을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으로 한다.
진도군이 운영중인 희망복지지원단이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현장 밀착형 전달체계로 운영한다. 종합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모니터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방문형서비스 체계화 등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체계 연계 협력으로 민ㆍ관협력 지역보호체계 구축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소외된 독거노인 와상노인 등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사회복지사와 시설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숭고한 봉사 정신으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가슴에 안고 열악한 환경의 음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이들이 있기에 지금과 같은 복지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다. 노인 복지는 노인을 위한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가 향상이 되면 노인 복지는 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진도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효자열녀각이 많다. 예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가정에서부터 노인복지가 곧 바로 외로움과 우울증의 사각지대와 정신장애를 없애는 사회공동체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앞서가는 지자체는 정치, 경제적 제도와 관련하여 경제 원리에 국한되지 않는 복지 지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고용,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위험의 증가, 도시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특히,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앞으로 맞이하는 사회를 보면, 인공지능(AI)의 발달, 빅데이터의 활용, 플랫폼의 진화, 다양한 실용적인 로봇의 발전 등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면서 미래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점검하고 이에 맞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초기단계를 넘어서 이미 도래했는지도 모른다.
가장 큰 화두로 재분배는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주된 관심사이다. 사회 민주주의 운동이 강세를 보이는 스칸디나비아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재분배가 복지국가의 주된 가치로 남아있긴하지만 재분배가 복지국가의 본질적인 특징은 아니므로(브릭스의 모델), 보편적 가치가 아니며 복지국가의 보편적인 특성이었던 적이 없었고 현재도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해야하는 대한민국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심각한 불균형이 지속, 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반드시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필요하다.
만족할 만한 사회복지를 경험하기도 전에 많은 난관이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의 선택으로 복지국가의 퇴행과 전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 역시 복지 해석에 대한 리모델링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 고용의 불안정 등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지정책의 중요한 변수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생존을 위한 복지에서 벗어나 만족할 만한, 대체적으로 수긍할 만한 생활 복지의 실현은 비단 물질적 풍요만을 의미 하지 않는다. 배고픔이 해결된 후에야 다음 욕구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사회복지의 기반은 인간 본연에 내재된 인간에 대한 존중과 행복이 그 어느 시대보다 궁극적 목표가 되었으면 한다. 주변과 나누지 않고 혼자 앓는 고통은 고독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고립으로… 통계청의 2020년 1인가구 통계(20% 표본조사)에 따르면 5060 1인가구 207만8480명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81만4889명으로 비중이 39.2%에 달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가족·직장과 분리돼 혼자 살게 된 5060 1인가구는 빈곤에 시달리지만 자존심 때문에 주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의 복지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복지학부 모 교수는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거나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도와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홀로 사는 중장년층을 확인해 면담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의 1인가구는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 때 알지 못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먼저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진도군은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추진한다. 군은 담당 마을 공무원과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 인적 안전망 협조 체계를 활용해 내년 2월 말까지 복지 사각 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날은 공무원 전체 직원이 관내 전체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다. 집중 발굴 대상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으로 발생되는 취약계층을 비롯 고립되기 쉬운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또한 읍·면 중심의 현장점검과 함께 위기가구 발굴시 각종 공적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이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웃을 돌아보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주변에 도움과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도군은 전남병원 내 소아청소년과 개설로 목포·해남 외지 병원 방문 불편 해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진도군은 전남병원이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중순 보건복지부의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진도군의 소아청소년과 개설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선정 평가회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진도전남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진도 전남병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 등을 배치해 내년 7월부터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게 된다. 진도전남병원 김렬 병원장은 “전문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춰 군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의료 복지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진도군의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운영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 진도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다.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는 고령으로 인한 근력저하와 통증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관내 의료 취약마을 방문해 물리치료서비스와 의료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환자 상태를 정밀진단하고 기능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의료취약마을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른 여러 마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와 함께 ‘마을 전담 주치의제’를 함께 운영해 취약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 마을 주민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0여명의 공중보건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하고 전담인력과 외부 체조강사 등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 스웨덴의 주거공유 '코하우징' 1인가구의 사적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전 세대와 계층이 '커뮤니티 공간'에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공유주택'이 필요하다. 1인 가구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스웨덴에서는 입주자들이 각자 개인 공간에서 지내면서도 '공용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공유 '코하우징'이 개발된지 오래다. 입주민이 직접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공동 식사와 각종 취미·교류 프로그램이 있어 주민들 간 소통이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진도군도 LH공사 임대주택 거주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담당자와 김희수 군수의 관심과 지혜와 진정성있는 열정이 요구된다.(박남인 오피니언 편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