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사진 한국농촌지도자회 전남연합회장 주만종
기후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식량위기’가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고, 언제든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식량투기가 이뤄지고 있고,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어, 식량주권·식량안보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가 되었다. 식량자급률이 고작 20%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쌀 생산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에 비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직전년도에 비해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통한‘쌀 생산조정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남는 쌀 방지법’이자,‘쌀 가격 안정화법’이다.
하지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립이 첨예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되었고 4월 13일 국회에서 부결되는 사태까지 이르고야 말았다. 이번에 정부가 재의요구의 근거로 내세운 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은 국정감사에서‘쌀 생산조정제’분석을 제외한 부실한 보고서로 밝혀진 바가 있어,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쌀값 하락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바라는 농민의 마음은, 이러한 정치 공방 속에서 점점 찢겨만 가고 있다. 지난해, 쌀값이 45년만에 최대치인 25%나 폭락하고, 농업소득이 20년 전 수준인 1,105만원으로 주저앉아버린 시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작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민, 농촌을 내팽개쳐 버린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
53만 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규정이라는 한계로, 정부는 소극적으로 유명무실한 시장격리를 해왔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쌀값 하락에 더욱 불을 붙였다.
쌀값 하락에 큰 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은 어찌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장기적인 비전도 없이 물가안정과 예산을 핑계로 농민과 농촌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은, 이렇게 산업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소홀히 한다면 절대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쌀 농사 순이익 37% 급감, 농민 10중 7명이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지금, 식량주권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농업이 도외시 되는 순간부터 식량안보는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식량위기 시대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정부는 크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1번 공약이었던‘농업직불금 5조 확충’은,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소득이 없다. 양곡법 개정 이슈로,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농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청년농 육성 등 정부가 이야기하는 모든 정책과 가치들은, 농가 소득이 정상화되지 않고, 농가경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저 공염불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공론화하는가가 농업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산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농촌과 농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정부와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