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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돼야
직불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돼야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19.09.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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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이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해남군보다 먼저 지역 농민들에게 하반기 29억원의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을 도내 최초로 9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당 지급 신청은 지난 8월 14일까지였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2017년 1월 1일 이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로서, 2019년 4월 30일까지 등록한 농림업인이 해당된다. 부부이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형상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논밭제초제 사용줄이기, 마을공동체 활동인 환경정화 운동 등 고창군 농업·농촌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실이 있는 사람,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으며, 실거주, 실경작, 세대분리 신청부부, 농외소득, 농업경영체등록 등 검증 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올해 9월 초 추석이전에 고창사랑 상품권을 대상자 주소지 해당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고창 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역할 제고에 부합하는 직불제 개편·운용 방향 제언 등 주요 농정 현안 대응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신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홍상 원장은 기자간단회를 갖고 직불제 개편, 농촌 유통피아, 농산업 가치사슬 연구 등 연구원 운영 방향을 밝혔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가소득 간 균형을 고려한 직불제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 연구요역'을 추진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어촌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농산어촌 유통피아 추진 방안 제시했다.

아울러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농산어촌 유통피아 조성 시범계획 수립과 정책 실천 방안 연구를 2020년 3월 기간 수행한다.

더욱이 농작물 품목 연구를 기존의 생산측면 또는 수급안정 중심 연구에서 가치사슬 분석을 통한 종합적 연구로의 전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 수출입, 관련 정책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가치사슬 분석이다. 이를 위한 연구진에 신입 박사를 포함시켜 농업 현장 이해도를 제고시킴으로써 현장 중심 연구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농전비전 TF'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추진을 위한 새로운 농정 비전을 비롯해 주요 의제를 발굴하게 된다. '농산어촌 공유자원 활용 일자리 TF'는 농산어촌 공유자원을 활용해 농산어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검토한다. '신한반도 농업협연구단'은 대북 식량지원 및 농업교류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 대응하게 된다. '농식품 교역현안 대응 TF'는 국제 정세 급변에 따른 농식품 수출입 현안 발생 시 예상되는 국내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TF'는 축산업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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