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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복지와 의료 이상향 지자체로
요양복지와 의료 이상향 지자체로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3.08.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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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 나비가 사라지고 있다. 내년에도 꽃을 볼 수 있을까.” 새들도 깊이 숨어버렸다. 암자의 풍경소리가 생태계와 인간을 거리두기를 한다.

법정 스님은 스님이다. 그런데 일면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시대의 상징으로 등장했다. 그가 자연보호를 앞세우며 어느 국책사업을 지적하여 “불가(不可”를 말하면 그의 승속(僧俗)의 친절한 추종자들이 반대에 나선다. 법정스님이 직간접으로 반대 언급한 국책사업들 몇 가지를 열거해보자. 새만금 사업, 부안군 방폐장(放廢場) 사업, 지리산 댐 사업, 대운하 사업 등이다. 예컨대 법정스님은 농성장에는 밀대모자를 쓰고 직접 나타나 독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의 지자체는 어디로 가고있는가. 인구가 사라진다고 비명을 외친다. 바다가 퍼렇게 멍이 들어 허파에 구멍이 뚫린다. 나이가 들수록 이웃과 벗이 대단히 소중한 가치로 다가선다. 죽은 마누라, 자식은 두려운 상대다. 나의 장수는 그들의 괴로움이다. 다 쓰지 않고 재상 공공분배용으로 남기고 국가지원정책으로 버티라고 은근히 기대한다.

지자체가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노인돌봄 정책은 무엇일가? 노인장기요양 과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주민의 복지 증진이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 마련과 실천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돼야한다”고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세상이 쓸쓸하고 가난할 때 빛나는 사람들, 숨은 꽃같은 혼자사는 이들이 있다. 안구증가는 환타지다. 산 속의 나비들이다. 인구절벽은 갈수록 가팔라진다. 죽도 슬도 하수오를 뜯어먹으며 허리가 다친 염소나 다름없다.

 산간이나 농어촌은 미흡한 공공지원 악순환이 유지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제점이 누적된다. 공공성의 공급체계속의 그들에게 마치 시를 물으듯 삶을 물었다. 나이를 뛰어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기를 지원하는 맞춤 서비스 제공 강화 등이 핵심적인 개혁방향임을 제시하지만 정부는 국회 법안계류중일 뿐이다. 참전용사와 함께 요단강을 바라보며.

 지방자치의 정책과제로  기초지자체가 좋은 돌봄의 규제자 및 여건조성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관장이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리적 인증체계 도입 및 운영 등이 당장 필요하다.

노인과 사람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노인일자리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노인복지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는 삶. 나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형제들인 복잡한 표정을 내보였다. 아직까지는 어머니에게 주머니돈이 따로 있었다. 보훈병원 장기입원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달 비용이 250만원이 넘었다. 아무도 말을 먼저 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예 모른채 하셨다.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잠을 청했다. 간병인은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다.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요양원을 알아주는 것이었다. 돈과 수명이 함께 줄어들었다. 나는 한 줄의 일기도 쓰지 못했다. 외로움이었다.

읍내 모 병원에 입원했을 때나 남도여행을 다녀오는 차 안에서도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입원시키지 말거라”신신당부를 한 적이 있었다. 정작 아파져 왕고개 아래 노인병원에 입원하자 몸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가 다른 곳을 권했다. 그 이후는 고난의 길이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21만여 명에 그쳤던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지난 2021년 86만 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848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 9조8,248억원을 기록했다. “다가올 미래 환경을 생각하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은 더 커진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정책 중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노인 건강’과 ‘노인 돌봄’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의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시설 입소 노인들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이는 노인 의료비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들에게 전남 도서지역은 연옥이다. 긴급헬기도 필요없다. 뇌출혈 심혈관에 쓰러지는 회생방안이 없다. 읍지역도 마찬가지다. 목포에 가도 종합병원이 없다. 모든 게 대도시 중심 집중화가 심화된다. 겨울은 무인도가 되는 섬이 많아진다. 생명의 물도 기본의료복지도 거대한 감옥이다.

남도는 수 천년 동안 농촌 공동체로 마을을 형성해 살았다. 풍속도 그렇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굿은 이어지고 사람은 소멸된다. 상여를 매는 이도 없다. 노인복지관으로 사람이 몰린다. 젊은이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모두 도시로 떠난다. 몇은 농협과 군청에 취입하고직영농업은 줄어들고 바다양식업이 젋은이와 이주민들을 넘어 머물게 한다. 시골은 마을전체가 파크골프장이 된다. 산림욕장이다. 자연생명농업이 요구된다. 노인들은 다시 먹을 간다. 모두가 인간문화재로 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2021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0조4,900억원에서 2015년 21조3,600억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40조6,129억원으로 급증했다. 총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3.4%에 달하며, 2030년에는 65.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우울증이 코로나처럼 번진다. 자식들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의 얼굴을 잠시 보여주는 것으로 효도는 끝난다. 미역철이 오면 옷과 먹울거리가 온다. 기초지자체가 직접 서비스 제공자로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공공거점재가기관을 설치·운영하며, 이용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지만 이도 정착되지 못한다. 시스템의 형식은 고려장을 기다릴 뿐이다.

 특히 개별적인 서비스가 아닌 수요자의 욕구에 맞추는 통합적인 패키지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의 도입,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적게 하려는 요인이 공공성·도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거점재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현재 법규상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및 설립 지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관리감독과 문제발생 시 지정취소의 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수당 및 교대제 개선과 휴가사용 지원, 노인돌봄통합기구 설립과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요구된다. 

 장기요양 제도 도입 시점부터 민간업자에게 개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않고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난립한 민간기관의 영업을 위한 등급 재신청과 악성 민원 반복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장기요양제도 발전 뿐 아니라 노동권 보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도 공공기관 설립이 중요된다. 

우리지역에서 함게 사는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가 바로 인구유지의 바로미터가 된다. 밤이 깊어도 며느리는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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