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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소멸과 진도소멸 대책 (1)
한국 지역소멸과 진도소멸 대책 (1)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4.02.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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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언(본지 지역소멸 진도연구소)

 

얼마 전 국제박람회기구는 2024 엑스포 유치도시를 결정했다. 1백65개 국가가 투표해 한국 부산 29, 이탈리아 로마 17,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1백19로 한국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투표국들은 선진 38개국 모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23년 자료로 한국을 파악했을 것이다.

「한국은 자동차 접속사고율, 인도에서 교통사고율, 보행자 교통사고율, 노인 교통사고 비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율, 교통사고 사망률 높은 국가에서 세계 1위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율, 15세 이상 술 소비량, 과학 흥미도 최하위, 학업시간 가장 높은 순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하위, 공교육비 민간부담, 사교육비 지출율, 대학교육 가계부담 세계 1위이고, 남녀 임금격차, 미혼 증가율, 낙태율 저출산율, 중년여성 사망률에서 세계 1위다.

또 한국은 결핵환자 발생율 사망률, 당뇨 사망율, 남성 간질환 사망률, 대장암 사망 증가율, 심근경색 사망률, 자살율 자살 증가율, 산업재해 사망률, 가계부채, 노인 빈곤율, 가장 낮은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근무시간 많은 국가, 성인 흡연율, 독주 소비량, 식품물가 상승률에서 세계 1위이며, 온실가스배출 증가율, 국가채무 증가율,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최저, 실업율 증가폭, 세부담 증가속도 빠른 국가, 국가부채 증가속도, 환경평가, 정치적 비전 등에서 비관적으로 세계 1위이다」

사람 살기에 극히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로 여겨진다. 부산 시장은 2035년 유치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대로의 한국이라면 얼마나 손을 들어줄까?

정치인들은 혁신을 외치지만 위의 ‘비관적 세계 1위’를 ‘긍정적 세계 1위’로 혁신하겠다는 공약은 없다. 정부차원 조사단을 구성하여 긍정 1.2.3위 국가를 모두 돌아 한국 1위를 목표로 벤치마킹하겠다는 혁신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온 국민 환영할 것이다. OECD 채크 사항들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인구감소를 가져왔다. 젊은이들은 출산을 포기한다. 한국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세상이라면 아기를 낳아 잘 기를 자신도 없고, 이런 나라에 사람으로 태어나 살게 할 확신도 안 선다는 결론에서다. 어머니가 될 임산부들의 우울증 원인이 여기에 있다. 과연 아기를 낳아야 하는가? 아기는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어려운 세상에서 허덕이지 않을까?

한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22개 중 11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구례, 곡성, 진도는 인구 3만 미달로 소멸 우선지역이 되겠다. 인구소멸은 지역소멸이다. 진도소멸 대책도 절박하다.

진도가 사람 살기에 극히 인간적이고 안전한 고장으로 소문나면, 또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넘친다고 믿어지면 사방에서 진도로 모여들 것이다. 진도는 백제 때부터 보물섬(珍島)이었다. 향토지식재산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지만 진도는 사람부터 각자 보물이라면 좋겠다. 사람 위주의 고장이라야 진도가 산다.

                                                      <전남 지역소멸> /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18곳 소멸 위험지역)

전남 인구 1,813,872명(남성 913,670명/ 50% 여성 900,202명 50%)

20~39세 여성 161,788명 9% 65세 이상 노인 460,698명 25%

소멸지수= 0.351(소멸 위험)

* 지역소멸지수= 가임여성 수를 노인 수로 나눈 값

* 소멸지수; 0.20 밑으로 내려가면 ‘소멸 고위험지역’

 

                                                   <전남 지역소멸 우선 지자체>(인구 3만 대, 2023년 3월 기준 통계청)

 

* 노인이 35% 넘으면 노인들의 고장이 되어 빠르게 소멸됨

노인 7% 이상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

(참여 마당; HP 010-6255-5815 / e-메일 jepark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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