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벽파정
진도군, 셋째 이상 2천만원 이상 전국 최고 지원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이 지난해보다 8곳이 늘어난 9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령화에 따른 자연사로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인구 제로 지대’가 곳곳에서 계속 생길 것이라는 의미로 이전유입인구가 없다는 전제이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0.5∼1.0 미만이면 주의단계 △0.2∼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 등으로 분류한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남 지역이 0.44로 소멸위험진입단계가 돼 가장 위험지역이며 경북도 0.5로 사실상 소멸위험단계 진입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228개 시·군·구별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은 지난해 89곳에서 올해 97곳으로 늘었다. 특히 소멸고위험지역은 1인 가구와 빈집 비율이 증가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아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소멸고위험지역의 빈집 비율은 평균적으로 15.9%(전국 평균 6.6%), 1인 가구 비율은 35.6%였다. 재정자립도는 2017년 13.2%(정상지역 39.1%), 2010년 대비 2015년 취업자는 3.2% 감소(전국 7.9% 증가세)했다.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할 경우 사실상 지역사회는 이미 파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진도군은 81곳과 함께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조사가 시행된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0.2~0.5 미만일 땐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본다. 15년 동안 빨간 불이 켜져있는 상태다. 현재 인구는 31,219명으로 여성이 51%를 차지한다. 진도읍은 10,567(34%)명이다. 3월말 전남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난 곳은 영광군과 나주시, 곡성군, 진도군 등 4곳에 불과하고 18개 시·군은 감소했다. 1972년 전라남도의 중학교 진학률은 도청소재지인 광주시 80.6%, 도시인 여수시 75%였지만, 도서지역인 진도군과 완도군은 각각 51.9%, 46.4%였다.
전남 고흥군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8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연평균 진료비 상위지역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거나 이에 근접하는 등 노인 비율이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연간 진료비 전국 평균은 158만6000원이다. 고혈압, 당뇨 등 노인성 질환 발생 추이도 이와 비슷했다. 인구 10만명당 고혈압 진료인원 수는 서천군(2만4741명), 경북 의성군(2만4152명), 전남 진도군(2만3993명) 순으로 많았다.
2011년도 조사에 따르면 진도군 GRDP(지역내 총생산액)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구례군(2973억54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규모로 전남 GRDP 중 1%를 차지했었다. 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GRDP 증감추이를 보면 전남 6.7%에 비해 진도는 0.7%로 상대적으로 감소해 왔다. 이처럼 진도군 지역경제가 열악한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고갈과 일할 수 있는 청년층 인구의 감소 때문으로 파악했다.
개만도 못한 사람의 분만수가, 사실일까?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위기를 설명할 때 ‘개만도 못한 분만 수가’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말 출산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힘든 사람의 분만수가가 개보다 못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연분만은 아니지만 제왕절개술 수가는 포괄수가제(DRG)로 묶여있어서 개보다 적다. 다만 분만병원은 산모가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10~30만원의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함께 분만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9년 6월 현재 711곳으로 4년 반 동안 20.2% 감소했다. 분만실이 있는 병원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는 강화군, 당진시, 전남 나주시·영암군·장흥군·진도군, 철원군, 경북 영덕군 등 총 15곳이다.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가장 후하게 주는 지자체로는 단연 진도군을 꼽을 수 있을듯 싶다. 진도군의 경우, 첫 아이를 출생할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500만원, 둘째아이때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셋째 이상의 경우에는 무려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에 따르면 진도군의 인구 수는 남자 1만3035명과 여자 1만4852명을 합해 2만7887명으로 곡성(2만6705명), 구례(2만2246명)에 이어 전남 22개 시군 중 인구 규모가 세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도 열악해 지난 2005년 총 2356개였던 사업체 수가 2008년에는 2300개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8%를 넘어섰고, 산업구조는 농어업 1차 산업이 77.8%, 서비스 등 3차 산업이 19.4%, 가공 등 2차 산업이 2.8%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진도군의 사업체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이 643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개인 서비스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등이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고흥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보성군, 함평군과 곡성군, 신안군, 진도군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비율로는 전남, 전북과 경북 순으로 전국평균 13.1% 비율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통계에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고령인구는 늘어날 전망으로 오는 2040년에는1천명이 넘는 수치로 올해 65세이상 387천명에 0.07% 25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30년 552명(0.10%), 2040년 1,007명(0.14%)으로 증가할 것으로 통계수치는 전망하고 있다.
지역소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에 있어 중앙과 지역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과 경험이 부족하며 “인구감소대응특별지역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복지·일자리·문화를 연계한 지역발전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소멸위험지수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이 0.14로 가장 낮았다. 전남 고흥이 1.5, 경상 합천 1.6 남해 등이 1.7로 뒤를 이었다.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아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역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서비스산업, 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여성중심, 공동체간 협업이 필요하며 “의료,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접근성을 제고해 아동, 청년, 여성 친화적인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규제완화 특구형태로 지원 가능한 정책사업 목록을 리스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옸다.(박종호 기자)
고위험 음주율 조사에서 세종이 20.4%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19.5%), 제주(18.8%) 순이었고 전남(13.5%) 전북(13.7%) 광주(14.1%) 순으로 낮았다.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강원 속초시(28.7%)가 가장 높았고 전남 진도군(6%)이 가장 낮았다. 고위험 음주율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