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1회 섬의날 제정 및 행사를 가지면서 섬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접근방식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싱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해 8월 8일 “앞으로는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해 섬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것입니다.”며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목포에서 열린 제1회 섬의 날 기념사에서 밝히면서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것이다. 그동안 설립여부 조차 불투명 했던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진흥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심사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남도도 유치를 위한 총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작년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됐던 제1회 섬의 날 이후 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요성이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섬 발전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연구와 개발을 총괄할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오는 12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의 추진으로 섬 진흥원 설립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섬의 6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지역 섬은 총 2천165개로 유인도 276개(전국의 57.3%), 무인도 1천889개(전국의 64.5%)다. 국가 ‘섬의 날’ 제정도 전남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에 섬 진흥원 설립을 주장하고 용역까지 이끌어 낸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2020년 1월 구체적인 진흥원 설립 방안을 놓고 용역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진흥원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도 발표했다.
그동안 다양한 가치를 지닌 섬에 대해 정부는 다부처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이행했지만, 행정서비스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중간결과에서는 통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과 별도 전문기관 설립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두 가지 안 중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협업의 경우 기관간 업무의 통합적 책임, 권한의 이양·조정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협업추진 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별도 전문기관이 효과적이다는 것.
특히 섬 발전 연구진흥원이 설립되면 ▲섬 정책 주관기관 및 컨트롤타워 ▲섬 연구 기반 조성 및 책임 연구기관 ▲섬 관련 산업 촉진 추진기관 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섬이 4번째로 많은 국가임에도 섬 개발과 보존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가 차원의 전담 연구기관이 전무해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섬 발전 연구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유치경쟁을 떠나 설립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남도가 섬 정책 추진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