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응 확실한 변화, 농민이 체감하는 농정 구현」

「기후변화에 맞설 종합대책 수립, 사람과 환경을 포용 공익직불제 안착」

□ 진도군의 2020년 농업예산(농업지원과)에 대하여

- 진도군은 2020년도 농업예산을 전년도(258억원) 보다 29.4%(76억원 증) 증가한 334억원 확보하여 농업인 복지증진, 친환경 농업육성, 정부 공모사업 발굴 확대, 시설원예 전문단지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농정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올해, 군 농업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공익적 기능 증진 농정시책 확대

-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금년 처음으로 연간 60만원‘농어민 공익수당’을 관내 농어가 5,612명에게 34억원을 진도아리랑상품권으로 올해 4월 20일부터 지급했다.

특히,‘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대행 금융기관과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 및 농업지원과 전직원 일제출장 실시 등 ,관내마을을 순회하여 현장에서 지급하여 주민편익 증진 등 큰 호응을 받았다.

- 한편, 농어촌지역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행복바우처카드’를 관내 여성 농어업인 2,923명에게 NH농협은행 진도군지부와 지역농협에서 4월말부터 발급 중이다.

 

 농업직불제 전면 개편, 친환경농업 품목 다양화 유도

- 쌀 중심의 농정 체계에서 전환, 작물간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한‘공익직불제’를 금년 시행하여, 6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중이다.

- 공익직불제는 논․밭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이 강화되는 등 농업구조의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더불어, 진도군은 벼 위주 단일화된 품목에서 벗어나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사업’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4개소가 선정 추진 중에 있다.

-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 예산을 추가 확보‘농작물재해보험’가입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로 경감하는 등 농가 가입률 확대에 총력 중이다.

 정부 공모사업 발굴, 농가 맞춤형 시설·장비 지원 확대

- 식량작물 들녘별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 지원사업 등‘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여, 식량산업 발전 방안에 국비 확보 등 다각적인 사업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또한, 수급불안 품목에서 벗어나 쌀 품질 고급화와 잡곡 등 벼 이외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대 등 장기적으로 들녘별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 읍‧면별 1개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농업경쟁력 강화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274대, 농산물 생산비 절감사업 3종(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61대를 지원 중에 있으며,

- 농업인의 농작업 능률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지원 사업을 금년 첫 시행하며 홀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고령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기능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시행

- 정부시책 사업인 겨울대파‘채소가격안정제’를 2018년 시범사업으로 첫 도입 후, 겨울채소 수급안정대책추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각종 시책의 실행 결과 재배면적의 16%가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하여 제도 안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가격변동이 큰 겨울채소의 가격보장과 위기상황 시 수급상황개선에 대처 가능한 물량 확보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지속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자부담 10% 경감 시책 추진과정에 대하여

-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1년 처음 시행 되었으며, 가입 보험료의 80%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 진도군은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가입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농가는 가입보험료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유기농 인증 농가의 경우 10%의 자부담 보험료까지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농작물은 총 67개 작물이며, 작물별로 사업시행 지역이 다르다. 벼, 고추, 옥수수, 콩, 마늘 등 본사업 대상 작물은 모든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배추, 무, 단호박, 파 등 시범사업 작물은 사업대상 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 또한, 우리군 주요 재배작물인‘대파’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19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대파도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친환경농업 육성과 유기농업 실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대하여

-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을 통하여 인증면적 3,480ha, 전남에서 해남, 신안에 이어 전남 3위의 인증면적이다. 현재 벼 이외의 인증 품목 확대와 무농약 이상 인증상향을 통한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로 지산면 소앵무 마을이 전남도에서 지정하는‘2020년 유기농 생태마을’에 지난 6월 1일 선정되었다. 전남도에서 지정 운영하는 유기농 생태마을은 경지면적의 50% 이상이고, 마을 생태환경이 우수한 마을이 선정 요건이다. 우리군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업환경이 잘 보전된 마을을 꾸준히 발굴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 또한, 친환경 지력증진 사업, 친환경인증비 지원, 잔류농약검사,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을 펴고 있다.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우렁이농업으로 인한 피해 대책에 대하여

- 논 잡초제거용으로 친환경 및 관행 벼 재배농가에서 저비용·제초용으로 탁월하여 농가에서 친환경실천 농가에서 선호하는 방법이다. 친환경인증면적 3,480ha 중 벼 인증면적 2,882ha로 82%에 해당한다. 2019년 새끼우렁이 공급면적 3,591ha, 169단지에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우렁이 농법 실천답에서 농수로 등에 유실된 우렁이가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하여 월동률이 높아져 모내기철 어린 모 섭식 농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은 우렁이 퇴치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사업 142농가에 대해 1억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왕우렁이 방제를 위하여 친환경 전용자재 1억원을 긴급 지원하였다.

- 또한,『우렁이 일제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월동 우렁이의 물리적 수거뿐만 아니라 농가 교육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 장마철(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사전대비에 대하여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대비 체제로 근무하며 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재해 대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시설물 중 특히,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창고는 전기시설 및 배수로를 점검하고 장마 대비 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의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예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정추진 방향에 대하여

-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이 농업으로 이어지며, 우리군도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열대작목 재배농가 육성을 위해 총력 중이다.

- 농업분야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가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작목 발굴 육성방안 등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 애플망고, 부지화, 레드향 등 아열대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2농가에 대해 3억7천만원 지원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인 시설재배 농업 확대를 위해 군 특수시책 사업인 진도행복팜하우스 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한 5개 사업에 224동에 6억6천7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다.

- 또한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상품성 향상과 고품질화를 위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150동에 대해 4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