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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 장관의 따뜻한 쓴소리
김성훈 전 장관의 따뜻한 쓴소리
  • 藝鄕진도신문
  • 승인 2020.11.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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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식용으로 수입하는 콩과 옥수수 같은 지엠오(GMO) 곡식이 210만 톤입니다. 사료용을 포함하면 1,000만 톤에 이릅니다. 지엠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인데, 거의 사료용이고 식용일 경우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식용으로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입니다. 하지만 지엠오 덩어리인 가공식품 첨가제 프락토 올리고당, 액상과당, 아스파탐, 성장호르몬제, 합성비타민시 같은 것은 아예 포함하지 않은 숫자예요. 지엠오 시리얼이나 과자류가 약 70만 톤, 거기다 지엠오 색소와 첨가물들까지 포함하면 400만 톤이 넘어요. 지엠오 소비량도 한 사람마다 약 68킬로그램인 미국 다음으로 우리는 38킬로그램을 먹고 있어요. 이미 ‘지엠오 천국’이 되어 있어요. 날마다 사 먹는 콩나물, 두부, 된장, 고추장, 간장,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이 모두 지엠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23.6퍼센트 식량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한순간에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뭐다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쌀값이 폭락하고 농산물 가격도 내려간 상태에서 겨우 버텨왔어요. 그나마 유기농 친환경을 통해 안정성으로 겨우 유지해 왔는데, 이마저도 무너트릴 수 있는 것이 지엠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엠오에 몸과 영혼을 판 몬산토(Monsanto) 지엠오 장학생들이 입법과 행정을 휘두르고 있어요. 오죽하면 미국 <내추럴 뉴스(Natural News)>에서 ‘지엠오 매춘부’라는 말이 나왔겠어요. 얼마 전부터는 서울대 농생대에 아예 고등학생들을 데려다가 지엠오가 좋다는 실험과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유전체를 담당하는 연구소가 발 벗고 나서 젊은이들에게도 지엠오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자생적인 지엠오 장학생을 만들기 위해 이제는 아예 서울대 유전체 연구소가 순진한 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넓혀 교육한다고 발표했어요. 막대한 교육비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엠오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지엠오 세력은 우선 몬산토를 비롯한 듀폰(DUPONT), 신젠타(Syngenta), 다우(DOW) 같이 지엠오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살충제를 만드는 농약회사들이 다른 한 축이고, 지엠오 농산물을 수입가공해서 파는 기업인 씨제이, 대상, 롯데 같은 회사들이 나머지 한 축을 이룹니다. 이들 매출액이 77조 원이거든요. 이 세 곳에서 양성해 온 장학생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는 후원금, 교수와 학자들에게는 연구비, 석·박사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종교단체엔 헌금, 언론기관은 광고를 통해 합법으로 회유해 왔어요. 어엿한 교수, 정부관리, 신문 언론이 지엠오 장학생이 된 겁니다.

한국방송(KBS)이 1년에 걸쳐 전국 유기농가를 조사해 ‘유기농의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어요. 한마디로 ‘유기농은 사실 엉터리’라는 내용이었어요. 평소 몬산토 산하 지엠오 세력들이 ‘유기농이 죽어야 지엠오가 산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엄청난 취재비를 누가 댔을까요?

식용 지엠오 수입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에서 지엠오 쌀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박수철 지엠오 개발사업단장은 서울의 한 공개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지엠오 벼쌀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다만 아직 지엠오 작물에 대한 국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주식인 쌀에 대한 국민 정서가 민감한 탓에 ‘밥쌀’이 아닌 ‘산업용 쌀’로 안전성 심사를 받을 계획이랍니다. 미백 기능이 있는 화장품 원료를 전제로 지엠오 쌀 재배 허가를 2016년 7월에 받은 뒤, 수요와 소비의 상황을 봐가며 국민 반응을 기다린 다음에 ‘밥상용 지엠오 쌀’을 본격 상용화할 계획이라는 매우 구체화된 내용을 공공연히 밝힌 겁니다.

이것은 지엠오 단장이 개인 입장을 밝힌 게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뿐 아니라 총리, 대통령까지 보고되어 승인 받았을 개연성이 큽니다. 지엠오 사업단은 쌀에 이어 지엠오 잔디, 바이러스 저항성 지엠오 고추도 곧 안정성 심사를 청구하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지엠오개발사업단이 이미 개발해 놓은 200여 가지 지엠오 작물들을 줄줄이 안정성 심사 대열에 합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270일 정도 심사기간이 지나면 상용재배를 허가하는 수순이죠.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지엠오 쌀과 고추, 잔디를 비롯한 지엠오 작물들이 대거 상용재배될 겁니다.

1998년 원래 이것을 개발할 때 어디까지나 학술용이고 미국이 지엠오 수입을 무리하게 요구할 때 통상 방어용으로 우리도 지엠오를 개발해놨지만, 생명과 환경생태계 안정성에 대한 세계 공인연구가 있을 때까지 이것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상용화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사전 동의가 없으면 못한다는 게 농림부와 농진청 불문율로 17년 동안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아무 상의도 없이 깨트린 거예요. ‘막장’ 농업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묻지 마’ 실용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전성 심사절차와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전혀 신뢰성이 없어요. 독립되어 있는 객관성 있는 실험연구 없이 오로지 서류로만 심사하는 말뿐인 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심사위원들이란 사람들도 지엠오 장학생 일색일 것이고, 270일이라는 심사기일을 아깝게 생각할 겁니다. 전문가란 사람들도 “농약은 과학이다”, “지엠오 농산물 없이 77조 원 식품산업은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농약산업, 지엠오 식품산업을 찬미하던 사람으로 채워질 겁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몬산토가 종자에 끼워 파는 제초제는 농약 가운데 가장 잔인한 농약입니다. 사람 몸뿐 아니라 땅과 물속 모든 미생물과 생물, 그것을 먹는 가축들,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미칩니다. 제초제나 지엠오를 사용하지 않는 유럽대륙은 지난 15년 동안 곡물 생산성이 늘고 있고, 지엠오를 생산하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미국 대륙은 지난 15년 동안 곡물 생산 증가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에 도움이 돼서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미국도 몬산토가 주식인 밀로 지엠오 실험을 하다가 불같은 여론이 일어나니까 중단했어요. 그때 생산한 실험용 지엠오 밀을 한국과 일본, 중국으로 수출해버렸거든요. 중국과 일본은 전부 반품해버렸는데 한국은 다 먹었어요. 이게 대한민국 식약청 모습입니다. 미국이 밀은 안 건드려요. 근데 한국 정부가 스스로 주식인 쌀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쌀도 했는데’ 하면서 다른 작물들로 자연스럽게 줄줄이 옮겨가려는 고도의 전략인 겁니다. 완전히 기반을 붕괴시키겠다는 겁니다. 중국 연변 학자들이 한국진흥청에서 지엠오 기술 배워서 1년 동안 지엠오 쌀 실험을 했다가 중단했어요. 근데 한국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어요.

지엠오 쌀을 거론하면서 ‘산업용’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화장품으로 얼굴에 바르거나 가공식품으로 먹거나 결국 사람에게 갑니다. 게다가 재배과정에서 꽃가루가 날려 논밭이 유난히 좁고 밀집된 대한민국 농토가 순식간에 지엠오 천지로 오염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캐나다 카놀라 농민처럼, 지엠오 종자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난데없이 지엠오 보급사로부터 무허가 지엠오를 재배했다고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막대한 벌금을 배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누가 질 거냔 말이죠. 5년, 10년 뒤에는 박근혜 정부도, 책임자도 다 그만둘 텐데 말이죠. 죽을 때까지 피해가 나타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놓고 지엠오에 대해 말해야 해요.

식량 자급률이 23퍼센트 정도인 우리나라에 국산 지엠오 농산물마저 출현하면 생산비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우리 농업은 유일한 차별점인 안전성과 환경생태계 건전성 면에서도 사라져 완전히 개방된 국제 쌀시장에서 경쟁력이 거의 없어져요. 자유무역협정 공세 앞에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들이 풍전등화 격인데, 농업 농촌 진흥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이 지엠오에 앞장섰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지엠오 쌀로 죽어갈 사람은 농민·농촌·농업이며, 소비자·국민들입니다. ‘한국 농업의 막장’이나 다름없는 지엠오 농업으로 이익을 보는 측은 다국적 제초제와 농약회사, 지엠오 종자회사, 대규모 식품가공업체, 그리고 거기에 붙어 떡고물을 즐겨온 정치권, 농정관료, 언론사, ‘나팔수’ 장학생 교수·학자들뿐입니다.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 정점에 지엠오가 있는 게 아닐까요?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을 ‘코퍼라토크라시’라고 하는데, 지엠오는 ‘우리 밥상에 올라선 코퍼라토크라시’라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밥상을 지엠오 기업이 지배하고 있어요. 밥상을 지엠오로 짓밟고 있는데도 천하태평입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몸이 어떻게 병들고 있는지, 어떻게 기업에 조종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기업과 지엠오 세력이 지엠오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감추기 때문입니다. 요즘 생협과 시민단체들이 ‘예외 없는 지엠오 표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1998년 때부터 가공식품에서 5퍼센트 미만 지엠오는 무조건 표시하지 말라고 미국이 통상압력을 해왔지만, 당시 농림부가 3퍼센트를 양보하지 않았죠. 문제는 가공식품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지엠오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법을 식약처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 지엠오 식품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경실련과 소시모가 전국 가공식품을 조사하니까 단 한 건도 지엠오 옥수수, 지엠오 콩, 지엠오 카놀라유로 만든 거라고 표시한 데가 없었어요.

90년대부터 우리밀 우리콩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벌였던 시민, 종교계, 소비자, 농민들이 함께 스스로 자구책을 내놓고 있어요. 정부, 국회가 안 하니까 소비자 스스로 ‘우리 농산물 논-지엠오Non–GMO 선언’을 하는 식품표시제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생협들도 모든 식품과 가공식품에 논–지엠오 표시를 결의했어요. 농민단체들도 점차 힘을 모으고 있고요. 우리 농산물의 생명체 유전형질DNA Gene을 절대 조작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인 겁니다. 종교계에서도 생명의 본질인 유전자 형질을 조작하는 것, 식물성에다 동물성을 붙이거나 제초제 저항성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유전자 재조합이 생명창조의 신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엠오 장학생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지엠오를 주입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단체가 열 몇 개 있는데 ‘소시모’만 빼고 대부분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몬산토사 돈으로 미국 여행을 다녀온 뒤 지엠오에 대해 입을 딱 닫았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엠오 장학생이 되어 말 한 마디 안 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경실련이 소시모와 함께 19개 지엠오 반대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코퍼라토크라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밥상을 스스로 지켜내고 우리 농업과 유기농을 지키는 주체가 되어야 해요.

참혹한 밥상의 시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엠오 식품을 10년 정도 먹다보면 별별 질병이 다 나타날 거라고 봐요. 몬산토가 3개월 동안 쥐에게 실험해 ‘사람 몸에 해롭지 않다’ 발표했어요. 하지만 몬산토와 같은 방법으로 프랑스 셀라리니 교수팀이 2년 동안 지엠오 옥수수를 먹였더니 종양과 유방암이 생기고, 신장과 장이 뒤틀리고, 불임이 나타났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이들이 10년 동안 지엠오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우리나라에 지엠오가 들어온 지 16~17년 됐는데, 그걸 먹고 자란 아이들이 지금 20대~30대 초반이거든요.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2014년 결혼 5년 차 신혼부부 가운데 불임 때문에 체외 수정을 지원한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었어요. 지엠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하는 거죠. 한국에서 상용화하려면 최소한 셀라리니 교수처럼 2년 동안 실험이라도 해보고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을 실험실 쥐처럼, 병드는지 죽는지 먹여보고 나서 그때 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경제, 군사, 교육이 제일 강한데, 의료 질병 분야에서만은 꼴찌입니다. 제일 질병이 많이 걸리고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아요. 이것이 다 ‘식원병’입니다. 모든 병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식생활 변혁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음식에서 오는 병은 음식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엠오로 병든 몸을 유기농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이런 각성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진국은 요즘 유기농이라고 하지 않고 ‘온전한 식품’이란 뜻으로 ‘홀푸드’라고 해요. 면역력을 다 갖춘 식품이 유기농이니까요. 농약으로 미끈하고 날씬하게 만들어도 거기엔 면역력이 없어요. 자기 치유력, 복원력이 없죠. 지엠오는 인체에 해롭기까지 하잖아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건 유기농 밖에 없어요. 캐나다에 유명한 의학교수가 30퍼센트만 온전한 유기농을 먹으면 뱃속에서 나머지 70퍼센트는 중화시킬 수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음식 병은 다른 좋은 음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없다.” 히포크라테스를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의사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 먹고 컸는지, 지금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헤아리지 않으면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무엇보다 지엠오는 종자를 채종해 이어갈 수 없어요. 종자를 빼앗기고 종속되는 겁니다. 농업의 뿌리조차 사라지는 거지요. 그러한 뜻에서 토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마지막 보루 같은 위치에 있어요. 토종종자, 토종벼는 우리 토양에 최적화되어 있는 종자이거든요. 토종을 지키는 것은 지엠오를 먹지 않는 것보다 몇 천배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토종을 지키는 것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토종종자를 지키려는 농부들이 있어요. 도시농부들도 스스로 토종을 지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토종씨앗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주식을 지엠오로 바꾸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아주 어리석은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쌀이 무너지면 다른 품종들이 줄줄이 지엠오로 잠식되는 것은 순식간 입니다. 여기에는 식량주권도 없고 오로지 돈벌이만 있을 뿐입니다. 옛말에 ‘이마에 피가 나야 정신이 난다’는 속어가 있는데,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들은 깨어 있는데 왜 지도자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눈멀어 있을까요? 방송과 언론이 지엠오 기업과 자본에 지배당하는 상황에서 이런 소비자들이 깨어나기 어려워요. 하지만 먼저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지요. 다 무너진 뒤에 후회하는 일은 없도록 말이죠.

*김성훈 님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김대중 정부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뒤, 강원도 원주 상지대 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환경정의 이사장으로 일했다. 농업과 유기농의 중요성, 지엠오가 가져올 위험을 알리는 활동을 하며, 현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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