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촌지도자회 전라남도연합회장 주만종 회장
정부는 지난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19조 5000억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회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속된 대유행으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썼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농도 우리 전남농촌지도자회는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코로나19로 여러 분야가 어렵지만 특히 농업분야는 작년부터 계속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재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며 그 피해가 막대하다. 지금도 △전국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 △집합금지에 따른 입학식․ 졸업식 등 행사취소로 인한 농업 시장 침체 △이동제한에 따른 농촌체험관광 시설 운영중단 △외국인 노동자 감소로 인한 농촌지역 인력난 등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가 발생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장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3번에 걸쳐 지급 된 31조 4000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다 양한 분야의 국민에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농업분야는 정부의 계획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 두텁고 폭넓은 4번째 지원계획에도 우리 농업과 농민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사실상 현 정부의 농업분야에 대한 홀대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차별적 대우로 농업분야가 가지는 소외감과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전남 농촌지도자회는 물론 전국 10만 농촌지도자회원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선정을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업인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현 정부와 여당의 차별 없고 상식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농민도 국민이다.
2021년 3월 10일
(사)한국농촌지도자회 전라남도연합회장 주만종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