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9,200억은 오로지 소비 쿠폰에만 예산 투입 농촌에선 농업기반사업 미비로 농경지 침수 피해
‘고군지구’와 ‘의신지구’ 상습 침수피해지 올해 착공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3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농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어촌특별세’가 간접 지원 형태인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사업으로 변질된 것을 집중 추궁하며 질타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약 5.5조 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 31.5조 원이 주요 재원으로 구성됐으며 그 가운데는 농어촌특별세의 추가 세수 9,200억 원(2.9%)도 포함되어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번 농식품부의 추경안에는 농업·농촌 직접 지원 예산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사업만 담겨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농식품부가 농특세를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동안, 정작 농촌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이번 집중호우로 농경지 약25,000헥타르(ha)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민주당, 부동산 적극 해명 수용후 복권 가능 타진
진도의 ‘고군지구’와 ‘의신지구’는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05년과 2006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요청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16년을 대기한 끝에 금년에서야 착공을 했고, 준공은 4년 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그 결과, 진도군과 해남에서는 10,000ha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300여 가구가 침수돼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날 윤재갑 국회의원은 “추가 세수가 확보된 농특세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 지연되고 있는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한다”며 “코로나19와 농산물 개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추가 세수의 30%는 농업·농촌 직접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최근 원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며 또한 LH부동산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며 ‘사필규정’을 강조하여 민주당이 이를 수용 차기 대선과 관련 역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박남인. 박승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