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투기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정부가 마을 주민 주도의 농촌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내놓은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보면 ‘파격적 혜택’이라 할 만하다. 참여 주민에게 최대 60%까지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도록 하는 등 고수익 보장, 저리 금융 지원 등 금전적 보상이 망라돼 있다.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가소득도 보전해 준다는 취지지만, 금전 지원에 따른 전력 공기업에 비용 떠넘기기, 이웃간 분쟁, 난개발 논란 등을 일으키고 있다.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한국형 FIT)’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발전 공기업들이 고정가격에 전기를 사들이도록 한 것부터 그렇다. 전기값이 떨어져도 리스크 없이 수익성을 보장한 것이다. 가중치까지 부여돼 주민들은 다른 FIT 사업자보다 전기값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 차익 등으로 이들은 최소 30~40%, 최대 60%의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 발전 공기업들은 시장 평균보다 비싼 값에 전기를 사들여야 해 전기료 인상을 부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용 부담만 문제가 아니다. 외부 발전사업자가 산림을 훼손하면서 빚는 갈등을 막기 위해 동네 주민 30명 이상이 지분을 갖는 형태로 이 사업을 기획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파격적인 수익률이 보장된 판이어서 앞다퉈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난개발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태양광 광풍’이 불면서 멀쩡한 나무를 베고 산비탈을 깎는 바람에 산사태 등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태양광 설치 경사각도가 15도 이하로 강화된 뒤엔 농지 규정을 악용, 축사를 세워놓고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편법이 횡행한다. 국토가 좁은 데다 7할이 산지이고 바람이 세지 않은 한국은 태양광·풍력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 광활한 사막에서 1년 내내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호주 등과 견주는 건 가당치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2050년 서울 5배 이상 면적에 태양광·풍력 설비를 깐다고 하니 국토가 얼마나 더 망가질지 모른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과 반대로 발전 값이 낮고 오염 배출이 가장 적은 원전을 배제한 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짜다보니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다.
이제 농촌은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공장·축사·태양광시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촌에서 난개발이 계속되는 이유는 농촌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계획이 부재한 탓이다. 전체 국토의 1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있지만, 농촌에는 농촌만을 위한 공간계획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토지 이용체계를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난개발 방지…주민의견 반영 필수”
전문가, 협의권 마련 등 제안 전문가들은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때 농촌주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금은 읍·면 단위의 자치권이 작동하지 않다보니 주민들은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지 전혀 모르다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며 “농촌공간계획도 주체가 읍·면 단위, 더 내려가면 마을 단위가 돼야만 주민들이 공간계획에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농촌재생뉴딜위원회는 “농식품부가 농촌공간계획의 법제화를 준비할 때 마을주민 협의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사유재산권과 주민 의견이 충돌할 때 국내외 법률은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고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농촌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안도 실행되어야 한다. 충북 증평군수는 “농촌공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난개발인 만큼 단지화가 되지 않는 개별 공장에는 허가를 내줘선 안된다”며 “그래야만 미래 농촌이 일터·쉼터·삶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투기와 난개발이 일어나는데 편법·탈법·위법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잡아내는 공공센터를 전국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최소헌 농촌공간을 계획적이면서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환경단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개 면에는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평균 2개에 달한다며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0여 년 동안 수도권의 발전은 비수도권의 희생으로 이뤄졌고, 도시와 농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농촌의 희생으로 성장한 도시가 도덕적 책임을 갖고 상생기금이나 다른 세금제도 등을 통해 이익을 농촌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원자력발전소 및 원저폐기물 처리장 문제나 고 위험시설 유치에 따른 그 지역에 그 만큼 보사 해법이 뒤따라야 할 것디다. 오폐수가 뻔한 기업형 축사로 인한 친환경농업, 농지, 농업용수에 지하수까지 오염되어도 아무런 보상도 없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진도 군민들이 총력으로 저지하고 청정진도를 지켜야 블루오션 고창김, 돌미역, 톳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만호바다 소유권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해상풍력도 마찬가지다.
보배섬 진도는 후손에게서 빌려온 땅, 바다임을 명시해야 한다. 100년 미래 성장동력 자원이 달리 있느 것이 아니다. 차기 민서 8기 진도군수 후보자들은 아예 공약 정책으로 군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팽목항 해법도 반드시 약속하고 시행해야 진도가 산다. ‘오래된 미래’를 아름답게 구체화하며 ‘삶이 있는 저녁’이 늘 우리 진도사람들과 함께하는 문화가 곧 풍요와 재산이 되는 섬 맑은 수묵의 세상, 유토피아가 함께하는 삶을 꿈꾼다.(박남인 칼럼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