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부의장)
며칠 전 캐나다의 몬트리얼 대학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인간의 가능 수명은 130세라는 것이다. 자칫하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수명이 현대에도 적용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복은 장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인간의 꿈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걱정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꿈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요소가 충족되는 경우는 참으로 보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그것을 지향한다. 걱정이 없이 산다는 것은 국민연금 등의 경제적인 독립과 노후 생활을 위한 심리적인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노인들에게 맞는 의료체계를 확보하는 일이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총 인구의 삼분의 일이다. 삼만의 인구에 노인인구 일만명. 65세 이상 인구를 노령인구라고 하는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 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며 우리나라 또한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엄중하다,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노년 인구 부양비가 증가될 것이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이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사회 복지 수요가 증대되어 청장년층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등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돈은 버는 세대는 줄어드는데 생산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돈을 쓸 일이 많아져서 국가의 경제가 쇠퇴해져 간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 속에서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퇴직 이후의 노인활동이 확대되어야만 한다는 국가의 시책은 타당한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진도군의 현상만 살펴 보아도 인구감소화와 고령화는 당면한 중요 과제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진도의 미래는 어둡다. 인구문제 해결은 산업체제의 선진화가 답이다. 그러나 노인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제를 제시해야한다. 물론 지금도 노인 복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지 않게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노인 정책을 개선하여 예산의 낭비 요소를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과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노인 복지를 베푸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노인 일자리 정책은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일을 하고 싶은 노인들은 넘쳐나는데 일자리는 한정되어있다. 일자리를 배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서 마을 노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노인들의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에서는 정작 인력이 부족하여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공공일자리를 최소화하고 농업정책의 일환인 가족회사에 인력 파견을 지원하여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농민들에게는 일손을 마련해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보건소의 기능과 복지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보건소의 실질적인 기능이 군민들의 의료와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물론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다양한 세대의 의료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형성하여 병원조차 오갈 수 없는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군청의 복지 행정은 노인 돌봄 행정으로 과감하게 변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재편성하고 행정력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노인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대책이 된다.
노인 정책 슬로건의 종착점은 노인들이 끝까지 자기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독사를 방치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내 삶은 내 집에서’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며 ‘모둠자리 마을’을 이룰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마을 노인회의 본래 기능을 되살려 노인회장이 마을 노인 정책을 구현하는 책임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마을 노인회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노인회장의 지도 아래 놓여있다. 그 동안 마을 노인회장은 군노인회에서 애써 만들어낸 정책의 혜택으로 노인일자리를 인솔한다는 이름 아래 일자리수당을 받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노인회장이 마을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에 대한 정책을 행정 당국과 협의하여 특히 독거노인들이 자기 집에서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한다. 노인들의 목욕, 세탁, 병원왕래를 도우며 식생활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공무원 책임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마을 노인들의 집에 비상 연락망을 설치하여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의 의료와 복지를 돌보아주며 비상연락을 통한 빠른 의료 혜택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노인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고 도와주는 ‘모둠자리마을’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마을 노인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을 노인회장과 읍면단위의 노인회장들에게도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선별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선거철이 되면 복지정책의 홍수가 일어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편리한 복지정책을 입안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각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짜여진 복지 정책과 이웃끼리 상부상조하는 옛날의 마을 공동체 정신인 ‘모둠자리 마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노인 복지 정책의 시작이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시책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지역의 특징에 맞는 사회현상을 파악하여 정책을 세우는 일은 어느 한 개인의 생각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다. 그 공동체에서 최적화된 제도를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노인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이 확립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