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들의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하고 있다.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운영비 확보가 어려워 개관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25억 중 국비 60%, 군비 40%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진도군은 매년 10억 이상의 군비를 부담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도군의회는 작년말 정례회에서 운영 조례 부결과 운영비 군비 부담분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도 조례와 군비 매칭 예산안에 난색을 표하며 운영비를 국비 전액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해양안전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9월 국무회의에서 사업대상지를 진도군으로 결정하고 건립 예산 국비 270억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2016년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예산을 교부하고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의 교부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진도군은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사무이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비 전액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시설규모 미정과 운영비 소요액 판단불가로 지원여부, 규모, 방법 등을 검토하고 사업 진행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당시 언론사 인터뷰에 답변했다.
진도군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수부, 기재부, 국무조정실, 국회 등을 통해 국비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유사한 시설에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올해 1월 운영비 국비 전액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한 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마저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도군 관계자는 “국민해양안전관은 올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운영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해양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건립되는 해양안전 교육훈련 시설인만큼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