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은 직렬에 따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
진도군민들과 진도군 산하 공무원들은 신임 군수 취임 후 다가올 인사변동에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공직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약속한 신임군수의 혁신의지와 군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 대한 첫 조치로서 내린 인사명령이 군수의 모든 것을 의미하면서 함축,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임 군수는 취임사에서 5대 혁신을 위해 ▲다 함께 잘사는 산업 혁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혁신 ▲미래를 키우는 교육 혁신 ▲품격 높은 예술문화, 찾아오는 관광 혁신 ▲군민을 섬기는 위민행정 혁신 등을 약속하였다.
- 승진 규정은 1순위 경력, 2순위 전문성, 3순위가 위민(?)
그 다섯 번째 약속인 군민을 섬기는 ‘위민행정(爲民行政)’을 펼치겠다면서 “공무원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줄서기, 선거개입 등을 완전 차단하고, 경력과 능력위주·친절공무원 우선 승진 규정을 지킴으로써 열심히 봉사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라고 취임식장에서 힘주어 약속하자 객석에서는 큰 함성과 함께 박수로 화답하였다.
취임사에서 약속한 승진규정을 해석하여 인사배치의 기준을 살핀다면 경력은 연공서열(年功序列)이고, 능력위주는 전문성(專門性), 친절은 군민에 대한 위민(爲民)과 애민(愛民)이니 이를 백성에 대한 섬김의 실천으로 전환하여 볼 때, 이번 인사명령은 취임사에 나열된 순서대로 순위가 적용되었다. 경력은 1순위, 전문성은 2순위, 위민은 3순위다. 전문성이나 위민보다는 경력을 우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까? 퇴임 1년여를 남긴 다경력 근무자(6개월 근무 후 6개월 공로연수)들에 대한 승진인사는 민선 지방자치 이후 관례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 인사원칙은 청렴과 유능함(전문성)이 우선되어야
중국 주(西周) 시대의 사회조직과 정치제도에 대한 기술과 해설을 담고 있는 유학의 경전중의 하나인 <주례(主禮)>에는 당시 관리들을 평가하는 여섯 덕목을 기록해 두었는데 다음과 같다.
“소재(小宰)는 관부(官府)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육계(六計-관리를 考課하는 6가지 덕목) 규정에 의거하여 태재(太宰)를 보좌하여 관리들의 치적을 평가한다.(以廳官府之六計, 弊群吏之治) 첫째는 청렴하고 선한 것이며(一曰廉善), 둘째는 청렴하고 유능한 것이며(二曰廉能), 셋째는 청렴하고 공경하는 것이며(三曰廉敬), 넷째는 청렴하고 올바른 것이며(四曰廉正), 다섯째는 청렴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며(五曰廉法), 여섯째는 청렴하고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六曰廉辨)“고 하였다.
주(周)나라는 약 3,000년 전인 기원전 1100년~기원전 256년에 있었던 중국의 고대국가다. 그 시대에 관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오늘날의 관리들이 지녀야할 중요 덕목과 하나도 다름없다. 시대와 사람만 바뀌었지 국가통치 원리는 그대로다. 공무원의 자질은 모든 것에 청렴(淸廉)이 항상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선함과 유능함, 백성에 대한 공경, 정직, 준법이 더해진다.
- 전문분야에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여기서 유능(有能)함이란 업무능력이고 현대사회에서는 맡은 분야의 ‘전문성’이다. 현대국가에서 공무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공무원을 선출할 때 직렬을 나누고 전공분야에 따른 전문성을 평가하여 능력자들을 임용한다. 또한 승진시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국민이 편하고 안전하고 국가 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용인술(用人術)에서 적재적소(適材適所) 배치의 중요성이다.
또한, 각 분야별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직렬별 인사를 배치해야 위민(爲民)과 애민(愛民)정신을 실천하는 일이 된다. 이것이 군민을 위한다고 한 위민행정(爲民行政)의 약속 즉,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전문분야에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분야인 보건소도 진도군 산하 기관이니 단순히 행정적 관리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나 관점은 선거공약으로 군민에게 약속한 위민행정(爲民行政)이 아니라 편의행정(便宜行政)이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일이 된다.
국민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국방과 치안(경찰)을 담당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보건’을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보건, 건강 그리고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 부터 해방’보다 더 중요한 생명에 대한 실천적 위민행정이 또 어디에 있을까?
- 군주의 지혜는 관리의 선임에서 나타난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2년여의 혼란기를 모든 국민은 국가의 방역체계와 지침에 따라 적극 협조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모범방역 국가인 ‘K-방역’이라고 알려져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는 엔데믹(endemic)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이 다시 전국적으로 창궐하여 국민은 대혼란에 빠져있다. 국가방역이 느슨하고 개인방역 중심의 상태에서 국민들은 혼란하다. 보건은 국민들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염병을 방어할 최전선이고 최후의 보루이다.
전임 군수도 이번처럼 비전문 행정직 보건소장 인사배치를 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었다. 새로운 인사명령권자인 신임군수는 이를 반면교사(半面敎師)로 삼지 않고 또다시 인식의 변화 없는 인사배치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던 중세 전제정치시대에도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관리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주의 지혜는 관리의 선임(選任)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사상가 토마스 홉스는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인식에서 만들어 진다.’고 했다. 과거(역사)에서 배워야 미래가 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