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제289회 군정 질문 주요내용

 

진도군의회(의장 장영우)는 제289회 정례회 일정 중 6.22.부터 6.26.까지 3차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군정 질문을 진행했다.

서면답변을 포함 총 130여 건의 사안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군수‧부군수 및 각 부서장을 통해 답변을 청취하였다. 본질문에 이어 추가 질의하는 등 심도있는 질문이 이루어 졌으며, 의원별 주요 질의와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춘화 부의장

 “농기계 품목별 내용연수와 불용품에 대하여”

 김춘화 부의장은, “내구연한 기준보다 이르게 불용처리 된 농기계가 많았는데, 내구연한에 맞춰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또한, 군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진도군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공개매각에 대해 사전에 질문지를 전달하였는데, 6.19.~ 6.23. 입찰 공고를 통해, 바로 시행이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결과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안종두 농촌활력과장은 “임대농기계의 불용매각은 ‘진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매각 결정된 농기계는 2개 감정평가소의 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며,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우선 매각하고, 미 낙찰품은 전자 입찰방식인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여 세외수입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용품은 보통 고철 수준으로 농기계를 수리용 부품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번 공개 매각은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쟁기 등 20종 55대’를 입찰 공고하였고, 현재 3농가가 농기계 5대를 매수 신청한 상태이다”고 답했다. 김춘화 부의장은 “우리군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금례 의원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대하여”

 박금례 의원은, “제43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3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는데, 2019년도 12만명에 비하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라며 “바닷물이 잘 갈라지지 않는 상황이 큰 이유라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정기문 관광과장은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회동-가계 간 생긴 구조물로 조류의 변화, 바닷길 통항 선박들로 모래 유실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훼손된 부분을 70cm 높이기 위한 보수정비 예산을 문화재청에 신청한 상태며, 원상태인 1m 복원에는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 전문기관, 관광공사 등의 통합적인 전문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한편, 신비의 바닷길의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축제가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금례 의원은 “바닷길이 갈라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실망한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다”며, “내실있는 축제를 위해 ‘송가인 가요제’ 등 다양한 컨텐츠를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문교 의원

“진도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대하여”

 이문교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개별‧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과 인구증가를 통해, 도농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다”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초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언젠가 시작을 하려면 발빠르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진도군의 계획을 물었다. 김상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천에서 시범운영 중이나 정식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없으며, 우리군이 시행한다면 35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재정 여건상 예산 부담이 커서, 자체사업이 어렵고 국도비 매칭이 필수적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문교 의원은 “관련 토론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타 지자체 동향을 잘 살펴야 할 것이고, 군민의 관심 사항이고 필요한 지원책이니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주만종 의원

 “2023년 벼 수매 계획에 대하여”

주만종 의원은, “올해산 추곡수매 예산량은 85만 가마로, 이중 28%인 23만 가마의 재고가 예상되므로, 내년을 위하여 지금부터 수매량 조절이 필요하다”며, ‘23년 벼 수매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김명효 농업지원과장은 “2023년 우리군 벼 재배의향 면적은 5,417ha, 생산량은 33,440톤, 83만6천 가마로, 예상출하량은 공공비축 16만4천 가마, 농협 및 도정업체 35만 가마, 자기소비 및 종자로 16만7천 가마 등, 총 68만1천 가마가 정상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출하 잔여 예상량은 15만 5천 가마다”며, “잔여 물량이 전량 출하되도록 시장격리곡 출하, 정부양공 공매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주만종 의원은 “각 농협 조사 결과, 농협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량이 총 21만9천 가마이고, 진도정미소에서는 외지에서 12만 가마를 가져온다”며, “농협과의 협력 및 지원으로, 진도정미소의 관외 물량을 진도농민들이 재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벼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지원과에서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현명 의원

“진도군 상수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현명 의원은, ‘진도군의 상수도 보급률과 신규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박병찬 환경수질과장은 “우리군 상수도 보급률은 99.7%이며,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녹진, 덕병 등 6개소 4.2km, 2022년 동외 오산 등 7개소 2.7km, 2023년 교동 등 2개소 0.3km를 신설하였고, 현재는 2가구 이상 신축지역에 상수관로 설치를 추진 중이다”며,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단일가구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가정용에 한하여 공사 감면을 추진중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현명 의원은 “작년 군정질문에서, 상수도 1가구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50m까지 80% 지원, 20%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면서, “다만, 2가구부터는, 마을 내 압력(1.53kgf/㎠)까지 길이상 제한없이 전액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적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관로설치의 길이 기준을 정한다든지, 일정 길이나 공급압력 기준까지만 보조를 하고, 그 이상이면 자부담을 한다든지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 김옥정 의원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 결과 및 중점시책에 대하여”

 김옥정 의원은,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속하는 우리 진도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3만 인구가 무너져 5월 말 현재 인구는 29,295명이며, 시책으로 전입장려금을 비롯한 여러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진도군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중점시책에 대해 답변 바란다”고 질의했다. 차제남 인구정책실장은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농어촌의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하여,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3만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며, “‘내 고장 내 직장 주소갖기’ 운동 및 기관단체 전입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입학축하금과 전입학생 지원 등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 즉시 이행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옥정 의원은 “인구 증가에 효과가 없는 단편적인 시책이 아닌, 화순의 ‘만원 임대아파트’, 충남 괴산의 ‘행복주택’처럼, ‘진도군이 잘한다’ 할 수 있는 놀랄만한 시책들을 개발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진도가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