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 8월 3일 흉기난동 사건, 8월 17일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8월 19일 2호선 지하철 흉기난동 사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던 범죄자들이 휘두른 흉기에 속수무책이었다. 대체적으로 살인사건은 개인간 원한 관계 때문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범행동기도, 범행대상도 명확하지 않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는 사회 부적응, 정신 질환, 약물 남용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과거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은 범죄자가 특정 집단을 목표로 하거나 살인을 계획해 실행했던 사건과 달리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가 아닌 다수의 시민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달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여 지역경찰뿐만 아니라 경찰 기동대, 형사를 동원해 순찰 활동을 강화, 흉기소지 의심자·이상행동자에 대해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 중이며 관련 범죄 분석 및 통계 수집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을 확대,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서현역 사건 이후 언론을 통해 범죄행위 영상이 보도되면서 이에 자극받아 모방하는 경우가 있어 범죄행위를 자세히 묘사하거나 범죄행위 영상 자체를 그대로 내보내는 대신 범죄자가 체포되는 영상을 통해 경각심을 깨울 필요가 있다.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방이다. 모방범죄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을 비롯해 의료·복지·교육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치안 정책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범정부적 접근은 물론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 천장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