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대검찰청이 지난 7월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이 2018년 1만 2313명에서 2019년 1만 6044명, 2020년 1만 8050명, 2021년 1만 6153명 등을 기록하여 5년만에 45.8% 급증하였다. 이는 마약이 더 이상 극소수 부유층 자제나 연예인 등만이 향유하는 약물이 아니며,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마약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사범의 급증은 마약 거래의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국제우편 및 여행자·유학생 등의 대마 및 대마 관련 제품 등을 밀수, 흡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공급선을 차단하고자 커다란 단속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마약사범의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민의 마약류 남용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문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문화해놓고 있다. 이는 마약에 중독된 국민을 다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치료·재활 예산이 없거나 극히 적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30%대로 살인·절도 등 주요 범죄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함께 치료·재활 등과 연결되어야 효과가 있는 만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다. 따라서 범죄예방과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 치료·재활에 중점을 둔 관리방안이 세심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 천장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