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 차별화된 대응전략은 있는가?
현 화신사이버대학교 교수박춘우
나는 얼마 전 연합뉴스TV가 주최하는 제11회 경제포럼을 시청한 적이 있다. '인구소멸 위기, 한국경제의 대응전략은'이란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유례없는 인구 감소로 촉발된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출산율이 0.7대로 추락하며 인구재앙의 서막을 경고하고 있다. 나라 경제의 암운은 물론이요 이제 지방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의 소멸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 원인과 극복방안을 논하기 위해서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소멸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어서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등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방향'를 주제로 강연했다.
아울러 이 날 포럼에서는 지방소멸대응 노력도 소개되었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노관규 순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원강수 원주시장이 각 지역의 정책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들 지자체장들의 사례발표 내용을 주의 깊게 보았다. 특히 이들 중 박일호 밀양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발표 내용을 주목했다. 부러움이 가득찬 시선으로 지자체장들의 힘있고 열정적인 발표를 지켜 보았다.
특히 경제포럼에서 지방자치단체 분야 사례 발표에 나선 박일호 밀양시장의 인삿말이 독특했다. 경기도 광주시와 전남 순천시, 강원도 원주시 단체장이 각각 잘 한 사례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박 시장은 "밀양시가 잘 한다는 것이 아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밀양시가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구 10만 밀양시 인구소멸 대응전략은 '차별성'이었다. 인근 부산과 울산, 창원·김해·양산 같은 대도시 틈바구니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차별성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는 요지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성과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6차농업도시 전략,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의 유치를 제시했다. 박 시장은 "예전 밀양의 농업과 공업 기반으로는 더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없었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집중했고, 그 결과가 나노융합산단 완성과 스마트팜 6차농업도시 구축이라는 방안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의 박관규 시장은 순천 정원박람회장 영상을 보여주면서 순천은 천혜의 연안습지 순천만 때문에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전략을 세웠다. 생태가 규제보다는 경제를 견인한다는 사실을 빨리 입증시킴으로써 이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었다. 그는 167마리의 흑두루미를 위해서 논바닥의 전봇대 282개를 뽑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부산에서 목포까지 의 긴 남해안 벨트만이 대한민국의 모든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발표를 보고 정말 현실성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진력과 열정이 대단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지자체와 대비시켜 인구소멸시대 보배섬 진도군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응전략은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진도군에서도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에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5억원을 확보하고 전남도 인구정책 평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통해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비전,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진도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6월에 주민대표 30여명에게 설명회를 개최했다. 진도군수도 “진도군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 시책을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군민들은 5개년계획이 있는지 세부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는 지 잘 모른다.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 우리 군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며, 변화와 발전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진도군은 지난 2021년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지정된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작년에 인구 3만의 보루가 무너졌다. 지역소멸대책의 큰 흐름은 현 인구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유입요인을 강화할 것이냐 일 것이다. 현재 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주도형 소행성 프로젝트’는 주로 마을 개선사업으로 외부로부터 인구를 크게 유입 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했던 ‘내 고장 주소 갖기’, 청년층을 유치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는 인식과 함께 단기처방으로 단지 숫자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소멸예방을 위한 장기적이고 진도군의 특성에 맞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백년대계로 교육과 의료체계, 외국인 근로자 이주계획까지 아우르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전라남도 종합계획(2021~2040), 제7차 전남권 관광 개발 계획(2022~2026)진도비전 2040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총 망라하여 연계하고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문제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본이다. 국비와 민자 유치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진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호국역사와 시(詩)·서(書)·화(畵)·창(唱)의 전통문화예술이 넘실거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이다.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두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대응전략으로서 '차별성'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전라남도만 해도 16개 지자체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눈에 불을 켜고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차별성을 보장하는 자원을 가지고도 이를 확대시켜 나가지 못한 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비웃을 지도 모른다. 인접시군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을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나는 올해 여름 여귀산 자락에 있는 시에그린 박물관(이지엽교수 / 옛 죽림초교)에서 주최한 해변시인창작학교에서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대표 시인 나태주, 신달자, 안도현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들은 이 곳이 바로 낙원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300여명이 참가했다. 접근성 말고는 모두가 만족해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홍보기회를 진도군은 놓치고 있었다. 우리 보배섬을 잘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도 부군수가 한번 왔다가고 그리고 아무일도 없었다. 또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만큼 진도읍에서 여귀산까지 직선도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죽림을 비롯한 인접지역에 쉴 공간, 숲체험 시설, 스포츠 공간, 즐길 거리, 문화와 예술 등을 포함한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밀양 박 시장의 말처럼 "예전 진도의 농업과 수산업 기반으로는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전통적인 농업과 수산업은 이제 6차 산업의 스마트팜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미래가 있다. 진도라는 지역의 지역성장 동력은 천연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호국역사, 전통문화예술을 접목한 체류형 복합 관광 산업이 될 수 있다. 지역 특화성 자원의 극대화를 통한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진도는 ‘진도다움’에 성장동력이 있다. 다른 지자체를 흉내내려고 해서는 낭패를 본다. 보배섬의 경관과 남도 민속문화·예술자산을 세계화 시켜야 한다. 사람들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머물거리가 있어야 찾아온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고속도로, 철도, 국제적 규모의 항만 확충 등 사회간접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찾고, 모여드는 진도를 만들어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앞으로 진도는 다른 지자체와 다른 '진도다움'을 구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한다. 사람이 정답이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근시안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장기적이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 극대화와 차별성 확대 즉 ‘진도다움의 확장성’이 결국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면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지방의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정부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스러져가는 지방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박춘우
현 화신사이버대학교 교수
현 전남 도민 명예기자
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전 동양대학교 교수
